재난안전(풍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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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표 및 차별점
연구 목표
국가난제 연구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재난안전(풍수해) 이슈에 대한 국가 난제 진단 수행
차별점
기존 정책연구와 같이 재난안전의 제도, 예산, 연구개발 등에 집중하기보다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시스템 사고 기반 접근을 수행
난제 진단
연속관계
재난의 신종, 복합화로 인해 법적 대응에도 문제 고착, 난제화 
재난대응경로
조직 신설/
개편 대응재난대응경로
재난 난제화 경로
이해관계
갈등이론을 통해 갈등이 지닌 복잡성과 감염병(재난갈등)의 속성을 파악
- 국가난제 지형도와 이해관계자 분석을 수행하여 재난단계별 갈등이슈와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를 통해 본 난제해결의 어려움을 설명하고자 하였음
-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키워드: “지역”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동시에 지자체가 이해관계자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음을 의미)
풍수해 전체모형 토픽모델링 시각화
Intertopic Distance Map (via multidimensional scaling) 
Top-30 Most Salient Terms1 
| 구분 | 키워드 |
|---|---|
| Topic 1 | 발생지역, 피해, 규모, 쓰나미, 주민, 홍수, 폭우, 사망, 미국, 현지, 사망자, 일본, 중국, 지진, 건물, 당국, 필리핀, 보도, 대피 |
| Topic 2 | 대통령, 정부, 국가, 국민, 북한, 중국, 미국, 한국, 일본, 경제, 세계, 상황, 정책, 코로나, 총리, 나라, 장관, 정치, 교회, 평화 |
| Topic 3 | 태풍, 기상청, 영향, 해상, 예상, 한반도, 일본, 부근, 북상, 제주도, 상륙, 발생, 우리나라, 최대, 예보, 초속, 풍속, 전망, 중심, 제주 |
| Topic 4 | 사업, 관리, 홍수, 지역, 설치, 건설, 주민, 계획, 하천, 공사, 추진, 정부, 시설, 조사, 안전, 발생, 대책, 환경부, 환경, 피해 |
| Topic 5 | 원전, 안전, 사고, 재난, 사회, 지원, 정보, 지진, 활동, 교육, 지역, 운영, 제공, 후쿠시마, 학생, 서비스, 진행, 학교, 참여, 전달 |
| Topic 6 | 기후, 지구, 변화, 세계, 기후변화, 발생, 미국, 홍수, 환경, 가뭄, 상승, 영향, 지역, 에너지, 현상, 폭염, 피해, 기온, 결과, 증가 |
| Topic 7 | 사고, 산불, 발생, 화재, 현장, 구조, 진화, 작업, 경찰, 헬기, 투입, 수색, 소방관, 인근, 발견, 강풍, 상황, 원인, 소방, 선박 |
| Topic 8 | 쓰레기, 발사, 위성, 지뢰, 작전, 기지, 해군, 부대, 훈련, 북한, 장병, 국방부, 미군, 우주, 전쟁, 플라스틱, DMZ, 미사일, 육군, 폭발 |
| Topic 9 | 사람, 마을, 바다, 나무, 정도, 시작, 모습, 자연, 마리, 이름, 여행, 사이, 주변, 발견, 공간, 하늘, 동물, 조선, 사진, 지리 |
| Topic 10 | 차량, 피해, 도로, 폭설, 제주, 침수, 운행, 통계, 지역, 발생, 부산, 전남, 사고, 제설, 구간, 폭우, 열차, 임진강, 인근, 중단 |
인과관계
사례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관련 변수 및 인과관계 도출, 이후 SD 전문가를 활용한 인과순환지도 작성
- 재난안전 관련 요소들의 복합적 작용과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시행 필요
풍수해 대응 인과순환지도 
- 거버넌스 부문
- 재난인력 부문
- 지방자치단체 전략적, 기회주의적 행동 강화
- R&D 투자
연구요약 및 시사점
연구 요약
시사점
- 통합시스템 접근으로 새로운 재난 대응 최적화
- 임무별 법령 개편 등 재난안전 대응의 부합성 강화
- 과학기술 관점 예측 강화 및 재난안전 R&D 별도 트랙 운영
- 갈등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역할 분배 및 과학기술 대응 모색
- 재난안전 임무에 대한 명확한 역할 설정
- 재난 대응
메커니즘의 명료화- 제도 개선 결과 복잡성, 적시대응/책임 주체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 추진 구조 상 주체별 임무 단순화
- 재난대응인력 전문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에 차별화된 재난지원금 운영, 별도의 R&D 기획·운영·평가제도 고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