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제 해결을 위한 지역 수월성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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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및 질문
문제 의식
그간 많은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낭중지추(囊中之錐) 형 비수도권 지역은 출현하지 못한 것일까?
연구 질문
국가균형 중심의 정책기조 속에서 실효성 있는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사업은 어떠한 구성과 체계로
추진되어야 할까?
연구 목적
지역 수월성 중심의 지역혁신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사항 및 예시 제시
기대 효과
보편성에 치중한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의 균형 잡기로 비수도권의 자기혁신 체질 확보를 위한
「보편성+수월성」 2-track 지역혁신 정책(사업) 지형의 기반 마련
난제 진단
연속관계
- 혁신활동 성과의 지역 간 격차 심화
- 상향식 균형발전-장기 지역불균형 해소 정책 간의 괴리가 장기간 누적
- 기타지역 특성 고려가 부족한 정부 정책으로 지역 우열 지형 변화 부재
- 수도권에 비해 기타지역의 투입 대비 경제적 성과(기술료) 불균형
- 지역혁신정책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연속성
- 정책 투입의 효과 발현이 어려움
- 균형발전 기조 하에 확고한 대안 마련 어려움
수도권에 비해 기타지역의 투입 대비 경제적 성과(기술료) 불균형
지역별 기술료 추이('12~'20)
- 기술료 추이는 큰 변동성을 수반한 하향세
- 기술료 변동계수 기준, 수도권(15.2%)의 변동성이 기타지역(10.3%)에 비해 큼
- 기술료 총액은 모든 연도 수도권이 상회
- 기술료 총액과 변동성은 수도권이 크며, 하향세는 비수도권이 더 강하게 나타남
이해관계
지자체-혁신주체-중앙정부-지역주민 간 이해관계 구조 속 갈등 형성
- 이해관계자가 (중앙정부-지자체) → (지자체-지역혁신주체) → 지역주민까지 확대되어 방안 마련의 어려움 발생
인과관계
- ‘중앙 주도 형태의 역사적 관행’과 ‘지역 정치인들의 표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된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 지역 수월성을 확보할 수 없게됨(난제화)
- 구조적 관점에서 피드백 루프를 통해 난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렛대 발견 필요
정책대안
지역 수월성 프로그램의 구상
- 지역 수월성 프로그램의 방향성
- 모든 지역이 관심영역(전략 분야)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기회에 대해 보편성 보장 필요
- 각 지역이 자기 여건·전략에 맞는 세부 사업 내용을 선택, 사업수행 성과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 부담 필요
- 지역 수월성 프로그램의 예시: (가칭) 지역혁신생태계 PLUS
- 지역 주도의 계획적 구상을 바탕으로 지정한 분야가 글로벌 시장 선도할 수 있도록 통합 패키지형 지원
비전
지역을 넘어 세계로
목표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 방향
- 1지역주도의 전략적 계획수립 :
(Planned) EDP를 접목한 지역 수월성 관점의 계획 수립 - 2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및 인재 양성 :
(Leading) 글로벌 시장 선도 분야의 선정 및 육성 - 3수월성 기반 혁신생태계 관점의 통합적 패키지 지원 :
(United)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합적 패키지사업 지원 - 4지역 특수성 기반의 차별적 지원전략 실행 :
(Singularity) 해당 분야의 도전적 목표를 돌파할 수 있는 지역혁신
핵심 가치
- 지역
주도성 - 글로벌
지향성 - 수월성
- 차별성
연구요약 및 시사점
연구 요약
연구종합
- 연속관계정부 비수도권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두드러지는 성과 및 사례 부재
- 이해관계이해관계자간 성과, 역할, 권한 등 여러 갈등의 고착화
- 인과관계중앙정부 위주 정책, 지역 차원의 자기혁신체질 역량 및 노력 미흡 등 여러 요인의 결합 및 악순환 인과관계 구조
- 지역 수월성
프로그램의 방향기획단계부터 수월성 관점의 지역 문제를 정의, 수혜 대상의 지역 전반화, 지역간 연계-협력 전제 사업 참여구조 설계
시사점 및 한계
- 쟁점
- 구조적 충격 없이는 현행 지역과학기술혁신 정책은 상향평준화에 근간한 균형발전 불가능
- 지역 수월성 확보 개념의 모호성
- 수월성 확보를 위한 경쟁체제가 확보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의
- 한계
- 기존 정보의 통념적 해석 가능성
- 분석대상 범주의 한계
- 연구결과의 정책화
- 수월성 정책의 부영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