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방혁신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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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및 질문
연구 목적
현행 국방혁신 생태계의 실태와 특성에 대한 분석과 진단에 기초해, 급변하는 안보 및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 모습 제시
연구 질문
-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급변하는 안보 및 과학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Defense Innovation Ecosystem)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난제 진단
지속성
국방분과 2020~2022년 이슈를 통합한 지속성 진단
- 방위사업 비리와 첨단과학기술군 이행(‘20),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21)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22)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작용
-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영향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의 난제화 경로(‘20~’22 이슈 통합) 
복잡성
국방분과 2020~2022년 이슈를 통합한 복잡성 진단
- 방위사업 비리(‘20)는 언론 영역(곧 국민인식)과 정책영역 간 다양한 가치의 충돌·분산이 발생하여 복잡성 강화
- 첨단과학기술군 이행(‘20) 이슈는 행위자별 이해관계와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 차이,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복잡성 강화
- 국방기획관리제도(PPEES)(’21)는 절차와 이해관계자 다양화로 인해 복잡성 강화
-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22)의 복잡성을 강화
불확실성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의 인과순환지도
-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의 주요 인과관계는 방위사업 비리(‘20), 국방기획관리제도(’21)와 연계되어 있음
- 방위사업 비리, 첨단과학기술군 이행(‘20), 국방기획관리제도(PPEES)(’21)의 인과관계는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의 핵심변수와 연계되어 불확실성을 강화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 구축의 인과순환지도
(‘20~’22 이슈 통합)
(‘20~’22 이슈 통합)
정책대안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도출
-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 주체(정부, 연구, 산업, 대학, 합참/각군) 실태분석
- 제3기 국방연구개발혁신포럼 운영
- 대응방향 및 정책대안 수립
| 대응방향 (제1계층) | 번호 | 정책대안 (제2계층) |
|---|---|---|
| 국방혁신 관련 법·제도 정비 | 1 | 전력발전업무 관련 법령체계 정비 |
| 2 | 무기체계 신속획득을 위한 국방획득절차 간소화 | |
| 3 | 첨단산업기술 중심 국방기획관리제도 운영 | |
| 국방 R&D 추진체계 혁신 | 4 | 국방부 중심 국방 R&D 관리조직의 일원화 |
| 5 | 국방 R&D 수행조직 고도화 | |
| 6 | 민·관·군 미래전략환경예측위원회 신설 | |
| 국방혁신 생태계 활성화 | 7 | ADD-방산업체 공동연구개발 제도 신설 |
| 8 | 우수 중소·벤처기업 주도 첨단기술개발 지원제도 신설 | |
| 9 | 대학 수행 국방 R&D 성과의 활용성 강화 | |
| 국방 R&D 사업 재편 | 10 | 미래 수요 기반의 국방 R&D 사업 재구조화 |
| 11 | 산·학·연 주관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 |
| 12 | 동맹과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국방 R&D 기획 | |
| 국방 R&D 혁신기반 강화 | 13 | 첨단 요소기술별 민·관·군·산·학·연 협력허브 구축 |
| 14 | 개방형 국방 R&D 정보공유체계 구축 | |
| 15 | 국방 공동연구시설 지정 및 활용 지원 |
연구요약 및 시사점
연구 요약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의 주체(정부, 연구, 산업, 대학, 합참/각군) 별 실태조사를 수행
미국과 터키의 국방혁신 생태계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
역대 국방분과 난제이슈인 방위사업 비리, 첨단과학기술군 이행(‘20), 국방기획관리제도(PPEES)(’21)를 통합한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의 지속성, 복잡성, 불확실성 진단
위 진단 및 전문가 의견에 기초한 정책대안 및 우선순위 도출
시사점 및 한계
미래 국방혁신 생태계의 난제적 특성의 진단과 이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일부 한계가 존재
향후 심층 후속 연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