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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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및 질문
연구 목적
에너지전환 정책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대응방향을 제언
두 정책 사이의 상호영향을 판단하고 주요 이슈를 도출
연구 질문
- 기후에너지
- 에너지전환 정책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상호 영향은 무엇이고 부정적 영향의 원인은 무엇인가?
- 두 정책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난제 진단
지속성
에너지전환과 지속가능발전의 지속성 진단
-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 및 거버넌스 동향
- 국내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관련 법령 및 계획 동향
- 한국의 에너지전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 에너지전환과 지속가능발전의 지속성 진단
복잡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발생하는 기술별 복잡성 진단
- 뉴스기사 기반 빅데이터 분석
- 갈등이론과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활용한 복잡성 진단 프레임워크 수립
- 전문가 자문 및 서면검토
뉴스 기사 기반 빅데이터 분석(예시: 태양광) 
갈등이론과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활용한 기술별 복잡성 진단
태양광| 갈등이슈 | 구분 | 관련 SDGs 지표 | 이해관계자 |
|---|---|---|---|
| 높은 발전단가, 간헐적 발전으로 인한 낮은 경제성 |
경제 | 9(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산업부-과기부-원안위-연구자 |
| 산지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 환경 | 15(육상생태계 보호) | 산림청-태양광 사업자-환경단체 |
| 폐패널 배출량 증가로 처리 문제 | 11(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산업부–태양광 업체-환경단체 | |
| 대형 수상태양광 안전성 문제 | 사회 | 11(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연구자-해당 지역 주민-환경단체 |
| 수상태양광 주민 수용성 문제 | 11(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연구자-해당 지역 주민-환경단체 | |
| 새만금 수상태양광 업체 선정과정 불합리 |
16(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 감사원-한수원-현대글로벌 -수상태양광사업자 |
풍력| 갈등이슈 | 구분 | 관련 SDGs 지표 | 이해관계자 |
|---|---|---|---|
| 수익구조, 이용률 등 수익성 | 경제 | 9(산업성장·혁신활성화) | 정부-발전사업자-발전공기업 -국회-국민 |
|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출력제어 | 9(산업성장·혁신활성화) | 정부-발전사업자 | |
| 조업지 축소 등 어업방해 | 9(산업성장·혁신활성화) 14(해양생태계) |
정부-발전사업자-지역주민 | |
| 조류, 해양, 산림 생태계 파괴 | 환경 | 14(해양생태계) 15(육상생태계) |
정부-발전사업자-환경단체-지역주민 |
| 폐기물 처리방안 미흡 | 12(지속가능 생산·소비) | 정부-발전사업자-지역주민 | |
| 소음 및 경관 훼손 | 사회 | 3(건강·삶의질) 11(지속가능도시·커뮤니티) |
정부-발전사업자-지역주민 |
| 절차 및 제도적 이슈 | 11(지속가능도시·커뮤니티) | 정부-발전사업자-지역주민 |
수소| 갈등이슈 | 구분 | 관련 SDGs 지표 | 이해관계자 |
|---|---|---|---|
| 생산방식에 따른 경제성 | 경제 | 9(산업성장·혁신활성화) | 정부-국회-산업계-환경단체 |
| 수소차 경쟁열위 | 9(산업성장·혁신활성화) | 정부-국회-산업계 | |
| 생산방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 환경 | 13(기후변화 대응) | 정부-국회-산업계-환경단체 |
| 폭발사고 등 안전성 | 사회 | 3(건강·삶의질) 11(지속가능도시·커뮤니티) |
정부-지역주민 |
| 절차 및 제도적 이슈 | 9(산업성장·혁신활성화) 11(지속가능도시·커뮤니티) |
정부-지역주민-국회-산업계 |
불확실성
에너지전환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이의 불확실성 진단
- 세계경제포럼(WEF)의 선행 보고서를 인용
- 기후변화 대응 실패가 에너지, 식량, 물 등 자원에 미치는 영향, 사회, 경제, 환경, 제도 등 측면에 미치는 영향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20). “The Global Risks Report 2020“, p.5
정책대안
기후에너지 난제에 대한 대응방향 및 정책대안 도출
- 「2022 STEPI 국가난제포럼: 기후에너지분과」 운영을 통해 대응방향 및 정책대안 수립
| 대응방향 | 번호 | 정책대안 |
|---|---|---|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 |
1 |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공론화 기구 설치 |
| 2 | 에너지전환 과정의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 | |
| 3 | 에너지전환에 대한 과학적 근거 기반 정보 전달체계 마련 | |
| 에너지 전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및 제도 개편 |
4 |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및 관련 거버넌스 구축 |
| 5 | 에너지전환의 추진 효율화를 위한 정부 주체간 연계·협력 강화 | |
| 6 | 에너지전환기술 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 |
|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 |
7 | 에너지전환 정책의 사회·환경적 영향에 대한 중장기 연구 강화 |
| 8 | 에너지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연구개발 시스템 개편 | |
| 9 | 에너지전환의 전주기 가치사슬을 고려한 R&D 투자 전략 강화 | |
| 기후·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성장동력 확보 |
10 | 에너지전환 분야 기업 인센티브 강화 |
| 11 | 에너지전환 기술 보급·확산 및 실증사업 확대 | |
| 12 | 기존 에너지시스템 및 새로운 기술간 융합을 통한 시장 확대 |
연구요약 및 시사점
연구 요약
에너지전환과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난제적 속성을 진단하고 사회적 수용성, 제도 및 거버넌스, 연구개발 혁신, 산업혁신 키워드로 분류되는 대응방향을 제시함
시사점 및 한계
- 시사점
- 기후에너지 분과 난제는 한국이 처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기초하여 바라봤을 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 각 정책수단간 연결성과 영향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특징을 보여줌
-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분야의 에너지전환 정책/수단들은 사회, 환경, 경제 등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 글로벌 사회는 두 정책 사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별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함
- 한국적 맥락에서 에너지전환과 지속가능발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한계점
- 매우 복잡하고 거대한 난제 이슈를 단순화하여 분석
- 도출된 정책대안은 기존의 선행연구 또는 정책과 유사함
- 해당 대안들의 시행 및 효과성에 대한 후속 심층 연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