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난제 진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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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및 질문
연구 배경 및 목적
인류는 비순환적 자원 이용과 폐기물 배출로 기후위기,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손실 등 복합 위기에 직면
자원순환(최소 추출, 최대 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자연의 회복력을 높이는 순환경제 중심의 시스템 전환 요구
순환경제 시스템(정책·산업·기술·사회)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여 순환경제 전환을 가로막는 국가난제 속성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 전략 모색 필요
연구 질문
순환경제 전환이 지연되는 구조적·제도적 난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연구 내용
순환경제와 관련된 정책·산업·기술·사회 전반의 국가난제 속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개입 공략지점 도출
순환경제 국가난제 진단 연구체계 및 구성도
쟁점
도출
도출
순환경제 정책환경과 쟁점 분석
- 국내외 순환경제 개념 및 범위, 해외 정책 동향 조사
- 선행연구 문헌 기반 환경 분석, 주요 쟁점 & 제약요인, 난제 특성 분석
문헌연구, STEEP 분석, 산학연 전문가 인터뷰 등
난제
속성분석
속성분석
연속관계
- 순환경제 법제도 및 주요 정책 분석
- 순환경제 연구개발 현황 및 성과 분석
- 연속관계 종합 진단
문헌 분석
정책작동 한계 반복,
문제 고착화 요인 파악
(현황 기반 난제, 블랙 스완 도출)
이해관계
- 순환경제 기사 트렌드 분석
- 토픽모델링 및 네트워크 분석
- 갈등유형 및 갈등구조 파악
- 이해관계 종합 진단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전문가/이해관계자 인터뷰
주요 이슈 및 담론 확인
갈등구조, 이해관계 유형 및
이해관계자 파악
인과관계
- 순환경제 관계성 확인
- 인과순환지도 작성
- 인과관계 종합 진단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 활용
구조적 원인 파악
복잡성측면 인과관계 진단
연구
종합
종합
연구종합 및 결론 도출
- 연구 종합, 정책 개입 공략지점 및 기술혁신 전략 도출
전문가 포럼, 자문, AHP 등
난제 진단
연속관계
- (투입) 순환경제 관련 R&D는 2009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왔고, 2022년부터 과제 수 증가와 함께 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추세
- 자원순환,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분야에 비해 순환경제 분야의 직접 R&D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
- 중소기업의 참여가 크게 확대되면서 연구개발 주체가 연구소·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
- (성과) 2000년대 후반 이후 순환경제 분야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이 증가하였으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여전히 미흡
- 자원순환과 재활용 분야의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규모는 국가 R&D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
- 순환경제 관련 R&D는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과 창출이 낮아 실증, 스케일업을 통한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움
순환경제 국가난제 전개 경로(연속관계 진단 종합)
이해관계
- 순환경제 논의의 핵심의제와 이해관계 구조는 시기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
- ‘산업-기업-경제’, ‘탄소-배출-협약’, ‘시민-수거-분리’, ‘보증금-플라스틱-페트병’ 등의 키워드는 특정 군집 내에서 집중적으로 출현하여, 이해관계자별 관심사와 정책 영역에 따른 상호작용의 차이를 나타냄
- 국제사회와 정부, 기업 간 산업전환 갈등, 생활 폐기물 관리 관련 지자체와 시민 간 갈등, 소비자 책임 및 비용 분담, 시민 실천 관련 갈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순환경제 주요 갈등이슈 및 이해관계자 종합
| 단계 | 갈등이슈 | 이해관계자(갈등당사자) | 갈등주체(유형) |
|---|---|---|---|
| 현황 | 생활환경 문제 중심 인식 | 정부-지자체-개인 | 혼합갈등 |
| 정책 분절과 산업 대응 격차 (폐기물 처리 중심의 정책 집행) |
정부-기업 | 민관갈등 | |
| 아젠다 | 기술, 산업, 지역, 자연회복 등 시스템 전반의 전환 논의 부족 |
정부-기업 국제기구-기업 |
혼합갈등 |
| 개선 | ESG 확산, 글로벌 규범 대응 등에 따른 기업부담 | 정부-기업 금융기관-기업 국제기구-정부-기업 |
혼합갈등 |
| 한계 | 수거·재활용 단계에서 공공-민간 역할과 이익 충돌, 규제 |
정부-지자체-민간 수거·재활용 업체 | 혼합갈등 |
인과관계
- 국내 순환경제 시스템은 제품(자원) 수명주기의 모든 주요 단계를 포괄하며, 5개 영역으로 구분된 주요 변수들 간의 상호연결성과 인과관계 존재
- ‘폐기물 처리 중심 정책 경로의존성’은 인과지도 상 주요 강화 루프 형성
- ‘정책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다부처 간 정책 분절과 거버넌스 불일치가 복잡한 인과관계를 형성
- ‘기술혁신’은 순환경제 시스템 전반의 연결축으로 작용하며,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시스템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피드백 구조 형성
- ‘소비 및 수요 영역’에서는 소비자 행동이 순환경제 전환을 제약하거나 촉진하는 중요한 루프로 확인
순환경제 전환 난제 인과지도
연구요약 및 시사점
연구 요약
- 연속관계기술, 인프라, 제도 등이 분절되어 있어 정책 설계가 불균형적이며, 법·제도-시장, 기업, 소비자 간 변화 속도 차이로 인해 순환경제 전환이 지연되고 정책 지체 반복
- 이해관계생산자(EPR 부담 ↔ 설계 변경), 재활용 업계(품질 ↔ 가격), 지자체-소비자(입지, 수용성 ↔ 안전, 가격, 편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가치 충돌이 발생해 단일 목표 달성이 어려운 특징
- 인과관계선형경제 경로의존성과 우위가 지속되면서 복잡한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고,
부정적 피드백 루프 고착화가 규모의 경제 달성에 장애물로 작용
시사점
| 시스템 영역 | 난제 및 구조적 문제 | 정책 개입 공략지점 | 주요 실행과제 |
|---|---|---|---|
| 법·제도 | 폐기물 중심 정책의 경로 의존성, 부처 간 역할 중복, 비일관적 추진체계 |
순환경제 중심 법·제도 및 규제체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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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산업 | 재생원료 가격 변동성, 민간 투자 불확실성 |
재생자원 시장 안정화 및 수요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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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물질순환 |
분리배출·수거 체계의 비효율 및 재료 혼입 문제, 낮은 품질의 재활용 재료 |
폐기물 관리·재활용 인프라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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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 | 순환경제 중심 R&D 및 사업화 성과 부족, 산업 적용 한계 |
순환기술 R&D 투자 확대 및 산업 연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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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관리 중심 경직된 규제 체계 |
순환경제 분야 규제 샌드박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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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기 데이터 연계 체계 미흡 | 데이터 연계 플랫폼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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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행태/ 자연회복 |
편의, 일회용 사용 관성, 지역기반 실행/인식 부족 |
재사용·수리 촉진 및 지역 거점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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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규제개선 등 경제개발 측면 정책 설계 | 정책 내 자연 회복에 대한 통합적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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