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쇠퇴와 지역인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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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및 질문
연구 목적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 메커니즘 하에서 난제 발생의 근저 원인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정책대안 마련
연구 질문
- 지역산업 쇠퇴급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비수도권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 지역인구 감소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난제 진단
지속성
외부충격 발생 및 제도 효과 미흡에 따른 지역 산업 쇠퇴 및 인구 감소 지속
- 지역산업 쇠퇴 불규칙적이고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신속 대응 미흡
- 자금지원 중심의 정부 정책은 투입 재원의 예산 제약에 의해 다수의 지역 위기 대응에 무리
- 지역인구 감소 새로운 해결책을 신설하였으나, 또 다른 문제가 지속 발생
- 지역간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불균등성 요인이 지역인구 유출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 심화
지역산업 쇠퇴의 난제 발전 경로 
지역인구 감소의 난제 발전 경로 
복잡성
| 지역산업 쇠퇴 | 지역인구 감소 | |
|---|---|---|
| 언론과 정책 간 핵심어의 괴리 | 언론에서는 ‘일자리’, 정책에서는 ‘산업 단지’가 핵심어 | 언론에서는 ‘도시재생’, 정책에서 ‘균형발전’ 및 ‘일자리’가 핵심어 |
| 언론과 정책 간 핵심어의 정권별 괴리 | 수출주도 산업단지(정책) - 일자리 창출(언론) - 지역경제 위기(언론) |
지방도시 재생(언론)/농어촌 활성화(언론/정책) - 육아 및 보육, 저출산/고령화(언론) |
| 언론과 정책 간 이해관계자 구조의 괴리 | 언론에서는 지역민과 기업의 복합체적 이해관계자 구조(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위기), 정책에서는 기업의 단일적 이해관계자 구조(수출주도 산업단지) | 언론에서는 지역민과 지자체의 복합적 이해관계자 구조(육아 및 보육), 정책에서도 지역민과 지자체의 복합적 이해관계자 구조(농어촌 활성화) |
불확실성
지역산업 쇠퇴와 지역인구 감소의 상호 연계 메커니즘
- 지역산업 쇠퇴와 지역인구 감소 현상 사이에서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난제로 고착화
정책대안
4개의 대응 방향(제1계층), 11개의 정책 대안(제2계층)으로 구성
- 난제의 주요한 특성인 복잡성(행위자)과 불확실성(사실관계)에 주목하여 난제 유형을 구분하고 대응 방안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각 대응방향 별 정책대안 도출 (총 11개 정책대안 도출)
| 속성 | 제1계층(대응 방향) | 제2계층(정책 대안) |
|---|---|---|
| 복잡성 행위자 |
① 내/외부의 문제 인식 확산과 체제의 포괄적 혁신 | 1. 균특회계사업 지방이양 등 지방 재정분권 본격화 |
| 2. 지방대학 주도의 자기 혁신 | ||
| 3. 지역특성 반영 산업구조 개편 | ||
| ②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민주적 합의와 합리적인 권위 | 4.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한 청년 지원 강화 | |
| 5.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및 여성 지원 정책 확대 | ||
| 불확실성 사실관계 |
③ 실효적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제도 강화 및 정비 | 6. 지역산업위기 특별법 제정 및 특별지원 사업 추진 |
| 7. 신기술개발 공간 지원 정책 | ||
| 8. 기업 유치 및 리서치 파크 조성 | ||
| ④ 사실관계 파악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전문성 활용과 미래 위험 관리 | 9. ‘참여형’ 중장기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수립 | |
| 10. 인접 지역간 협력 강화 및 초광역 경제권 산업클러스터 조성 방안 | ||
| 11. 지역불균형 상황판 운영 및 산업 성장도 측정 기준 마련 |
연구요약 및 시사점
연구 요약
- 지역산업 쇠퇴음(-)의 피드백이 지배하는 구조의 관리형 난제로서 단기적/공격적 대응 필요
- 지역인구 감소양(+)의 피드백이 지배하는 미래형 난제로서 장기적으로 대응 필요
시사점 및 한계
- 정책 대안메가시티 개념을 도입한 ‘인접 지역간 협력 강화 및 초광역 경제권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개별 지역의 혁신노력에서 벗어나 지역 간 연계/협력이 중요
- 생활권 중심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 촉진을 통한 지역혁신 활성화 필요
- 광역형 산업클러스터 추진에 있어서 산업가치사슬과 도시권을 고려, 산업-도시 맞춤형 정책 필요
생활권의 반영과 규모의 경제 도모
- 지역활성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 달성 및 혁신의 촉진
- 직장 주거지와의 관계, 기업거래 네트워크 등 실제 생활권의 반영
- 지역자원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
- 인구감소, 저성장,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
[인접지역간 혁신활동 협력의 이점]
| 구분 | 이점 |
|---|---|
| 규모의 경제 |
|
| 범위의 경제 |
|
| 공공제와 클럽재 |
|
도시권 단위 융·복합정책 추진
- 정책대상 : 개별도시 또는 광역도 → 경제·생활권을 고려한 도시권으로 확대
- 단위 산업도시를 넘어선 좀 더 큰 스케일의 폭넓은 산학연 클러스터 및 거버넌스 구축
- 정책내용 : 산업정책 → 산업 고용과 교육·의료·문화 주거 등이 융·복합된 종합정책
- 균특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 : 자율적 도시권 조합에 기반한 계획수립 및 통합적 정책 지원사업으로 전환
[인접지역간 혁신활동 협력의 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