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
보고서 원문보기 ▶
※ 위 보고서 원문보기를 누르시면 보고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 및 질문
연구 목적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의 현황을 살펴보아 국가난제 연구에서 바라보는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를 둘러싼 국가난제 특성(지속성, 복잡성, 불확실성)을 도출하고, 그 구조를 시각화·유형화하여 문제를 진단
국가난제 해결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연구 질문
- 국방기획관리제도
(PPBEES)방위력개선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와 국방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난제 진단
지속성
난제화 경로를 통한 지속성 진단
-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의 변천과정 및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한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
국방기획관리제도 변천 
방산비리의 난제화 
복잡성
PPBEES 지형도를 활용한 복잡성 진단
- 「국방연구개발혁신 포럼」에서 5차례 진행된 토론 및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 PPBESS의 텍스트 네트워크의 지형도를 작성하고 구조를 시각화·유형화함으로 복잡성을 진단
- 이를 통해, 문제들 간의 관계와 가치 및 이해관계의 분산 정도를 파악
국방기획관리와 PPBESS의 핵심의제 네트워크 
연구개발 관점에서의 국방기획관리 혁신체계의 핵심의제 네트워크 
불확실성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의 인과순환지도
- 방산비리와 국방기획관리제도의 통합 결과, 방산비리에 대한 인과순환은 음(-)의 루프가 지배하는 구조를 보인 반면, 국방기획관리제도는 전반적으로 양(+)의 루프 구조가 나타남
- 전체적인 순환 구조에 있어 소요심의와 장비배치는 양(+)의 피드백루프를 보이며, 국방무기 체계강화가 선순환 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 이는 시간지연과 예산 변경이 최신 무기와의 차이 변수에 양(+)의 영향을 주게 되고, 최신 무기와의 차이가 국방무기 체계강화에 음(-)의 효과를 주기에 악순환 구조를 만듦
- 방산비리와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불확실성 진단
방산비리와 국방기획관리제도 통합 인과순환지도 
정책대안
국방투자 효율화를 위한 국방기획관리제도(PPBESS)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 구분 | 번호 | 정책대안 | |
|---|---|---|---|
| 방위사업수행 절차 개선 (사업추진 분야) |
1 | 유사업무 통폐합 |
|
| 2 | 평가체계 개선 |
|
|
| 3 | 과학기술기반의 소요기획 강화 |
|
|
| 방위사업 거버넌스 혁신 (조직 분야) |
4 | 국방획득 상부조직 변화 |
|
| 5 | 국방획득 하부조직 보완 |
|
|
| 전문성 강화 및 활용 (전문성 분야) |
6 | 국가과학기술 역량 활용 |
|
| 7 | 업무수행인원의 전문성 향상 |
|
|
| 8 | 국방 R&D 재량권 강화 |
|
|
| 방위사업 여건 조성 (기반 조성 분야) |
9 | 방산비리 프레임 제거 |
|
| 10 | 방위사업 컨트롤타워 설치 |
|
|
| 11 | 방위산업 관련법 및 규정 보완 |
|
|
연구요약 및 시사점
연구 요약
우리나라 군사력 건설의 법·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는 국방
- 기획관리제도(PPBEES)의 운영기획관리제도(PPBEES)의 운영상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지속성, 복잡성, 불확실성 등의 국가난제 분석틀을 적용하여 원인을 설명하고 이에 기초한 정책대안 도출 시도
시사점 및 한계
- 시사점기존의 국가난제 분석틀 적용과 2차년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국가 난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난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나라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발전과 운영상의 혁신을 위한 관점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
- 한계점본 연구 대상인 국방기획관리제도(PPBEES)의 난제적 특성을 제대로 진단하고 난제적 속성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연구방법 개발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