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및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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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표 및 차별점
연구 목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의 난제를 진단
차별점
2022년 국가난제 기후에너지 분과의 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상호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 안보와 전환의 복잡성을 진단
난제 진단
연속관계
에너지 정책과 법령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 난제의 연속성을 진단
- 에너지 난제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증가하였으며, 복잡성이 증대되었고, 법과 제도의 포괄 범위도 확대됨
- 경제적 비용, 정치적 이해관계, 불충분한 기술개발로 인해 정책이 충분히 전개되지 못한 측면도 존재
이해관계
- 전문가 자문과 문헌 조사를 통해 얻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언론 기사를 수집하고 토픽 모델링 및 네트워크 분석 실시
난제(전기요금) 키워드 네트워크 
한국전력공사, 정부, 국민 사이의 복잡한 갈등 구조. 비효율적 전기 소비 유발, 탄소중립정책과의 배치 문제 등을 포함
단계별 주요 갈등이슈와 이해관계자 종합
단계별 주요 갈등이슈와 이해관계자 종합
단계
갈등이슈
이해관계자
(갈등당사자)
갈등주체
난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인상
중앙정부 - 한국전력공사(한전)
중앙정부 - 국민
혼합갈등
누진제 개편안 논의
중앙정부 - 한국전력공사(한전)
중앙정부 - 국민
혼합갈등
전기요금 인상분 납부 유예제도
중앙정부/한전 - 국민
민관갈등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종료
한국전력공사(한전) - 국민
민관갈등
원인
글로벌 친환경 정책(RE100, RPS 등)
글로벌 국가 - 정부
정부 - 기업
민관갈등
친환경 기업 확대 정책
정부 - 기업
민관갈등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이슈 및 전기료 인상
정부 - 기업
정부/한전 - 국민
혼합갈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환경오염, 안전 문제 이슈
기업 - 민간
민민갈등
중립
전기자동차 생산 및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
정부 - 기업
정부 - 민간
기업 - 민간
혼합갈등
전기차 국제표준화 지원
정부 - 기업
민관갈등
배터리, 충전인프라, 충전기술 등의 생태계 구축
정부 - 기업
기업 - 민간
혼합갈등
인과관계
전기요금의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인과지도 작성
- 전기요금 정상화에 있어 정부 및 정치권 개입, 한국전력공사 누적 적자, 낮은 전기요금의 사회적 부작용,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확대 딜레마 등을 확인
국내 전기요금 결정 인과순환지도 
- B1정부의 물가 고려에 따른 전기요금 제약
- B2전기요금 결정에서의 정치권 개입
- B3정부의 한전 누적 적자 고려에 따른 전기요금 제약
- B4SMP 가격 급상승을 막는 SMP 상한 제약
- B5신재생 설비용량을 제한하는 전력망(송배전) 투자
- R1낮은 전기요금에 따른 전력수요 강화 루프
- R2민간 발전사 비효율성에 따른 SMP 인상 강화 루프
- R3정치권 개입에 따른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하락 강화 루프
연구요약 및 시사점
연구 요약
- 연속관계이해관계자가 증가, 복잡성, 법과 제도의 포괄 범위 확대. 경제적 비용, 정치적 이해관계, 불충분한 기술개발로 인한 일부 정책의 불충분한 전개
- 이해관계전기요금 인상,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 갈등 구조의 확인
- 인과관계전기요금 정상화에 있어 정부 및 정치권 개입, 한국전력공사 누적 적자, 낮은 전기요금의 사회적 부작용,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확대 딜레마 등을 확인
시사점 및 한계
시사점
- 연속관계통합적인 에너지 계획의 재수립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의 조화 필요
- 이해관계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공론장 형성 필요
- 인과관계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임의성의 체제화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필요
한계
- 연속관계법제도 변화 및 외부 환경분석의 후행적 분석으로 현재의 한계점 진단에 어려움이 존재
- 이해관계언론보도 중심의 분석은 전문가 인식 이슈와 상이할 수 있음
- 인과관계에너지 국가난제의 전체 구조가 아닌 특정 이슈를 횡단면 분석하여 분석 대상 선정에 따라
인과관계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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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표 및 차별점
연구 목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의 난제를 진단
차별점
2022년 국가난제 기후에너지 분과의 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상호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 안보와 전환의 복잡성을 진단
난제 진단
연속관계
에너지 정책과 법령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 난제의 연속성을 진단
- 에너지 난제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증가하였으며, 복잡성이 증대되었고, 법과 제도의 포괄 범위도 확대됨
- 경제적 비용, 정치적 이해관계, 불충분한 기술개발로 인해 정책이 충분히 전개되지 못한 측면도 존재
이해관계
- 전문가 자문과 문헌 조사를 통해 얻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언론 기사를 수집하고 토픽 모델링 및 네트워크 분석 실시
난제(전기요금) 키워드 네트워크
한국전력공사, 정부, 국민 사이의 복잡한 갈등 구조. 비효율적 전기 소비 유발, 탄소중립정책과의 배치 문제 등을 포함
단계별 주요 갈등이슈와 이해관계자 종합
| 단계 | 갈등이슈 | 이해관계자 (갈등당사자) |
갈등주체 |
|---|---|---|---|
| 난제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인상 | 중앙정부 - 한국전력공사(한전) 중앙정부 - 국민 |
혼합갈등 |
| 누진제 개편안 논의 | 중앙정부 - 한국전력공사(한전) 중앙정부 - 국민 |
혼합갈등 | |
| 전기요금 인상분 납부 유예제도 | 중앙정부/한전 - 국민 | 민관갈등 | |
|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종료 | 한국전력공사(한전) - 국민 | 민관갈등 | |
| 원인 | 글로벌 친환경 정책(RE100, RPS 등) | 글로벌 국가 - 정부 정부 - 기업 |
민관갈등 |
| 친환경 기업 확대 정책 | 정부 - 기업 | 민관갈등 | |
|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이슈 및 전기료 인상 | 정부 - 기업 정부/한전 - 국민 |
혼합갈등 | |
|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환경오염, 안전 문제 이슈 | 기업 - 민간 | 민민갈등 | |
| 중립 | 전기자동차 생산 및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 | 정부 - 기업 정부 - 민간 기업 - 민간 |
혼합갈등 |
| 전기차 국제표준화 지원 | 정부 - 기업 | 민관갈등 | |
| 배터리, 충전인프라, 충전기술 등의 생태계 구축 | 정부 - 기업 기업 - 민간 |
혼합갈등 |
인과관계
전기요금의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인과지도 작성
- 전기요금 정상화에 있어 정부 및 정치권 개입, 한국전력공사 누적 적자, 낮은 전기요금의 사회적 부작용,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확대 딜레마 등을 확인
국내 전기요금 결정 인과순환지도
- B1정부의 물가 고려에 따른 전기요금 제약
- B2전기요금 결정에서의 정치권 개입
- B3정부의 한전 누적 적자 고려에 따른 전기요금 제약
- B4SMP 가격 급상승을 막는 SMP 상한 제약
- B5신재생 설비용량을 제한하는 전력망(송배전) 투자
- R1낮은 전기요금에 따른 전력수요 강화 루프
- R2민간 발전사 비효율성에 따른 SMP 인상 강화 루프
- R3정치권 개입에 따른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하락 강화 루프
연구요약 및 시사점
연구 요약
- 연속관계이해관계자가 증가, 복잡성, 법과 제도의 포괄 범위 확대. 경제적 비용, 정치적 이해관계, 불충분한 기술개발로 인한 일부 정책의 불충분한 전개
- 이해관계전기요금 인상,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 갈등 구조의 확인
- 인과관계전기요금 정상화에 있어 정부 및 정치권 개입, 한국전력공사 누적 적자, 낮은 전기요금의 사회적 부작용,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확대 딜레마 등을 확인
시사점 및 한계
시사점
- 연속관계통합적인 에너지 계획의 재수립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의 조화 필요
- 이해관계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 공론장 형성 필요
- 인과관계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임의성의 체제화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필요
한계
- 연속관계법제도 변화 및 외부 환경분석의 후행적 분석으로 현재의 한계점 진단에 어려움이 존재
- 이해관계언론보도 중심의 분석은 전문가 인식 이슈와 상이할 수 있음
- 인과관계에너지 국가난제의 전체 구조가 아닌 특정 이슈를 횡단면 분석하여 분석 대상 선정에 따라
인과관계 달라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