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일자리
보고서 원문보기 ▶
※ 위 보고서 원문보기를 누르시면 보고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 및 질문
연구 목적
AI와 일자리 이슈의 난제적 속성을 이해하고 이슈의 미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경제·사회시스템적 대응 방향을 제시
난제 속성 진단 및 정책 우선순위 도출 접근을 기본으로 하되 미래 시나리오 분석 단계를 추가하여 향후 이슈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방향을 제안
연구 질문
- AI와 일자리AI 등장에 대응한 인간노동과 일자리진출은 가능한가?
난제 진단
지속성
기술 진보와 일자리 이슈의 지속성
- 인류의 발전은 진보적 기술 등장과 일자리 대체의 역사라 볼 수 있음
- 국내 AI와 일자리 이슈는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 3월 알파고 쇼크를 시작으로 급증
국내 AI-일자리 이슈의 발생 추이 
주: 키워드{일자리AND(인공지능orAIor로봇or지능화)NOT코로나19}; 부정(#위기); 긍정(#기회)
자료: 한국언론재단 빅카인즈(Big Kinds)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검색일: 2022.05.20.)
복잡성
가치와 이해관계 충돌의 복잡성
- 한국언론재단 제공 빅카인즈 신문기사 중 전국일간지 자료 총 689건을 바탕으로 주요 키워드 간의 관계를 유사도 네트워크로 시각화, 의제 발굴 이슈를 기회, 위기, 중립 이슈로 구분해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 
키워드 네트워크 
불확실성
AI에 따른 일자리 증감에 대한 사실 확인, 원인 규명 등에서 불확실성
- 신기술과 고용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 관계와 부정적인 관점을 모두 포착하기 위해 총체적인 관점에서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활용한 인과순환지도 구축
- AI 및 일자리 이슈 관련 2차 자료, 국내외 다양한 선행연구,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관련 변수 및 인과관계 도출
AI에 의한 국내 일자리 수요 인과순환지도 
정책대안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대안
- 세분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 발생 가능: AI 기술 도입에 따른 기업 양극화, 직업군에 따른 양극화, 일하는 방식의 양극화
미래시나리오를 반영한 인과순환지도 
AI-일자리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대안
| 대응방향 | 번호 | 정책대안 |
|---|---|---|
| AI 시대 사회 안전망 마련 | 1 | AI 관련 사회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이해관계자 직접참여 기회 확대 |
| 2 | 포용성장을 위한 인공지능 목적세 도입 | |
| 3 | 실업 안전망 확충을 위한 신규 사회보장 체계 설계 | |
| 4 | 플랫폼 노동관련 제도 신설 및 인력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
| AI 기반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 5 |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 및 기업의 AI 활용역량 강화 및 수용성 제고 |
| 6 | AI 기술혁신 및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 | |
| 7 |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 중소기업의 AI 도입 특별지원제도 신설 | |
| AI 교육·훈련 및 활용 강화 | 8 | 근로자 맞춤형 AI 교육훈련 지원 강화 |
| 9 | AI 시대 대학 기능 확대 및 평생교육 제도 마련 | |
| 10 | 인력 공급 및 활용 연계시스템의 확대·효율성 제고 | |
| AI 시대 데이터 인프라 강화 | 11 | 데이터 비대칭성 완화를 위한 제도 및 거버넌스 구축 |
| 12 | AI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산업 정보망 구축 | |
| 13 | 공공데이터 공개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환경 개선 |
연구요약 및 시사점
연구 요약
AI와 일자리 이슈의 난제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사회시스템적 정책 대안을 제시
기존 난제 연구의 단계적 접근에 미래 시나리오 단계를 추가해 확대·해석된 이슈 범위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AI 와 공존·협업하는 시대의 부정적 요소를 줄이고 기회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준비된 미래를 제안
시사점 및 한계
- 시사점
- AI와 일자리 문제는 AI와 일자리 관계의 불확실성과 세부 이슈 별 이해관계자 및 갈등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향후 국가 난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한계점
- 세분화된 이슈와 이슈 별 진행 속도에 따른 사건 발생 시점 차이나 사건 영향의 규모 차이를 고려하지 못함
- 인과순환지도나 미래 시나리오에 나타난 AI와 일자리의 세부 이슈들의 발생에는 시차가 존재
- 미래 시나리오 방법론의 불완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