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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171호 발간_지속가능한 도시 전환관리 : MUSIC 프로젝트 사례 분석과 정책과제
작성일2015.10.27 조회수5,968
『STEPI Insight』제171호 발간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위해선 시스템 전환 관점과 체계적인 방법론 도입이 필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관리 : MUSIC 프로젝트 사례 분석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71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 실험의 대표사례인 MUSIC(Mitigation in Urban areas : Solutions for Innovative Cities)*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도시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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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 프로젝트(Mitigation in Urban areas: Solutions for Innovative Cities) : 겐트(벨기에), 로테르담(네덜란드), 루트비히스부르크(독일), 몽트뢰유(프랑스), 애버딘(스코틀랜드) 등 총 5개 도시가 참여한 지속 가능 도시 전환 실험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진행되었다. |
○ 보고서는 국내 많은 지역들도 창조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표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존의 지역개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자체의 역량 및 자율성이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 등을 도시 전환을 위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유럽의 총 5개 도시와 연구기관인 네덜란드 DRIFT, 룩셈부르크 LIST가 공동으로 참여한 ‘MUSIC 프로젝트’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로 ▲ 도시정책에서의 시스템 전환 관점 및 방법론 도입, ▲ 도시 전환의 주체이자 관리자로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지속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는 혁신연계조직 육성, ▲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설계 필요, ▲ 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 강조를 제안했다.
□ 보고서 저자인 성지은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도시 전환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며, 준비-실행-평가에 이르는 전주기를 다루는 체계적인 전환 관리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내생적 발전전략과 모든 지역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및 다양한 방법론 개발”을 강조했다.
※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상세문의>혁신정책연구본부 성지은 연구위원 (044-287-2144, jeseong@step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