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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170호 발간_미국 보건의료 R&D 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작성일2015.10.13 조회수6,588
『STEPI Insight』제170호 발간
국내 보건의료 R&D, 현장수요를 반영한 국가 차원 전략 마련 필요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미국 보건의료 R&D 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70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를 중심으로 미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시스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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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미국 국립의학연구기관으로, 질환군과 기타 연구영역별로 구성된 27개 기관들의 집합체이며 특히 질환군 기관들이 주축으로 기능하고 있음 |
○ 보고서에 따르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정부 R&D 투자는 증대되었으나 국내 관련 산업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의약품·의료기기 등 관련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보다 선진화된 해외사례를 토대로 국내 보건의료 R&D 시스템 점검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최대 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미 연방 R&D 예산에서 보건의료는 국방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23.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91%를 차지하는 NIH는 암(NCI), 감염병 및 알레르기(NIAID) 등 특정 질환에 특화된 기관들을 주축으로 질환극복을 위해 독특한 R&D 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NIH 개혁법이 통과된 이후 NIH 기관 간 프로그램 조정 및 협력이 강화되고, 기초연구와 중개연구가 더욱 확대된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변화이다.
○ 국내 보건의료 산업의 성장과 R&D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 국가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R&D 전략성 강화, ▲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R&D 사업체계 조정, ▲ 연구목적별로 보건의료 R&D 평가·관리 차별화, ▲ 기초에서 임상으로 연계를 위한 공공-민간 공동연구 강화, ▲ 부처 간 협력 제고를 제안했다.
□ 보고서 저자인 이명화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 R&D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최상위 수준에서의 R&D 전략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질환극복 수요를 반영한 정부 R&D 전략 및 사업체계 조정”을 강조했다.
※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상세문의>혁신정책연구본부 이명화 부연구위원 (044-287-2173, mlee@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