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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169호 발간_3D 프린팅 시대의 성장과 지식재산권의 위협
작성일2015.09.16 조회수6,224
『STEPI Insight』제169호 발간
3D 프린팅 기반 전후방 산업 성장, 지식생태계 환경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검토가 필요하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3D 프린팅 시대의 성장과 지식재산권의 위협’이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69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끈 3D 프린팅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3D 프린팅 성장과 함께 제기되는 지식재산권 이슈와 쟁점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 보고서는 3D 프린터의 경우 전통적인 생산과정 없이 최종 수요자가 직접 제작할 수 있어 ‘제3의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로 각광받고 있지만, 동시에 왜곡된 사용에 따른 비용 발생과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위기 가능성 역시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3D 프린팅 시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지식재산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혁신주체 및 제조업 보호를 위해 검토해야 할 지식재산권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 3D 프린팅 산업 전반에 걸쳐있는 각종 이슈들을 해결하고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 지식생태계 환경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법제 재검토, ▲ 3D 디지털 파일과 콘텐츠 생산자 보호, ▲ 제조업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 보고서 저자인 손수정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3D 프린팅 기반 전후방 산업 성장을 위해 3D 프린팅에 내재해 있는 지식재산권 위협 요인을 살펴보고, 필요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혁신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예상 가능한 손실에 대한 준비는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상세문의>산업혁신연구본부 손수정 연구위원 (044-287-2147, sjsohn@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