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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168호 발간_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 및 과제
작성일2015.08.25 조회수6,360
『STEPI Insight』제168호 발간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당성, 혁신가적 정부 역할과 견실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 및 과제’를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68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분석을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규모는 KOSBIR* 사업으로 가늠해 볼 수 있으나 부처별?관리기관별 해당사업 관리 방식이 상이하여 과제 및 지원기업의 DB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KOSBIR 실적의 신뢰성 및 계획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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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KOSBIR) : 대규모 R&D 예산을 운영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지난 4년간(2010~2013년) KOSBIR과 중소기업청을 통해 지원받은 업체 및 과제 정보 분석을 통한 정부부처별 지원 중소기업 특징을 비교하고, 효율적 투자 방안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중기청은 타 부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신생기업에, 그리고 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중기청은 과제기간이 일정(평균 1.4년)하며 단기간인데 반하여 산업부는 과제기간 및 지원 금액의 폭이 다양하였다. 또한 중기청은 중소기업(대상) 지원에, 산업부는 기술(과제) 확보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산학연 협력과제의 경우 중기청은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 지원 관점에서, 그리고 산업부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다.
○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단순한 ‘시장 실패의 보완’이 아니라 기술과 사회 제반의 시스템적 연계성을 통해 ‘시장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지원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에서는 혁신가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의 역할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 중소기업 R&D 지원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 ▲ KOSBIR 통합 DB 구축 및 운영, ▲ 견실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R&D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안했다.
□ 보고서 저자인 김선우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기업생태계 조성에서 정당성을 찾아가야 하며, 지속적 전략 마련 및 이행을 위해 거버넌스 강화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주요 어젠다로 논의 중에 있는 “중소기업전문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강화, 중소기업 R&D 전문기관 독립적 운영” 등을 강조했다.
※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상세문의> 기업가정신연구단 김선우 단장 (044-287-2172, kimsw@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