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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 166호 발간_독일의 연구개발 시스템 현황 분석과 한국과의 비교 시사점
작성일2015.07.01 조회수6,809
『STEPI Insight』제 166호 발간
한국과 독일의 연구개발 시스템 차이점, '정부 R&D 혁신방안' 성공적 추진의 핵심 쟁점을 제시하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독일의 연구개발 시스템 현황 분석과 한국과의 비교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66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 R&D 혁신방안’을 성공시키기 위한 벤치마킹 사례로서 독일을 다루었다. 독일의 연구혁신 전략과 시스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연구개발 정책에서 재고되어야 할 쟁점을 제안하고 있다.
□ 보고서는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정부 R&D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 전체의 모습을 조망하고 시스템적 문제를 진단할 필요를 제기한다. 독일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 연구개발 시스템의 특성을 반추하며, 보고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담론의 새로운 지형을 제시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보고서는 독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적 시사점을 발견하고, 이를 여섯 가지의 과학기술정책 쟁점으로 정리했다. ▲ 최상위 연구개발 거버넌스 및 정책의 특성, ▲ 공공연구 부문에서 탁월성을 추구하는 연구소 체제의 형태, ▲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지형에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재고, ▲ 지리적 관점에서 연구 공간에 대한 고찰, ▲ 정부의 주도성과 연구의 자율성 간의 균형, ▲ 정책 신뢰와 정부 조직의 안정성 확보 쟁점을 제안했다.
□ 보고서 저자인 홍성주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 R&D 혁신방안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최적화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시스템 차원에서 국가 연구개발 전략과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상세문의> 미래연구센터 홍성주 부연구위원(044-287-2164, sungjoo@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