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STEPI INSIGHT 제 161호 발간_'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성과와 한계'
작성일2015.04.09 조회수6,684
『STEPI INSIGHT』 제161호 발간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 시스템, 新패러다임 필요하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성과와 한계’라는 제목으로「STEPI Insight」제161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과학기술인력 경력 경로의 다변화로 수급전망 결과와 과학기술인력 현황의 불일치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보고서는 사후적 검증(retro-analysis)* 을 통해 현재의 수급전망 시스템의 문제점과 함께 갈수록 확대되는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의 불일치를 진단하였다.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제정 이후 실시된 4번의 수급전망 중, 2013년에 수행된 조사를 제외한 3번의 수급전망(’02년 STEPI, ’05년 KISTEP, ’09년 KRIVET)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
※ 사후적 검증이란 예측의 타당성 검증과 예측치와 실측치간의 격차 발생 원인을 조망하기 위해 중장기 예측치를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실제 과학기술인력 공급 및 활용 규모와 비교하는 것을 의미 |
○ 기존에 실시된 4번의 수급전망은 비교적 일관된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력 수준과 전공계열을 동시에 고려한 세부 전망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유사하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세부적으로는 규모는 물론 초과 공급 또는 초과 수요 여부도 엇갈리고 있었다.
○ 지역별 고용현황 데이터에서 과학기술분야 취업자 수를 추출하여 연도별 취업자 수를 기반으로 수요전망이 얼마나 실제와 가까웠는지를 검증한 결과, 3개 전망 모두 실제치와 예측치의 절대적 차이와 상대적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전망 모두 고등교육 진학 증가로 인한 공급의 증가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수요와 공급의 과다를 의미하는 예측방향은 대체로 적합하였으나 수급차 규모의 예측 오차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 중장기 수급전망의 거시적 방향 중시, ▲ 수급전망 방법론 보완, ▲ 수급전망 체계 및 결과 활용 개선을 제안하고, 각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보고서의 저자인 박기범 연구위원은 “과학기술인력의 범위가 갈수록 모호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인력 전체에 대한 중장기 전망보다는 BT, NT 등 하위 단위에서의 단기 예측이 더욱 중요하며 인력 수급동향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전망의 결과를 단순히 수급차 정보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산업 및 직업별 고용상황에 대한 전망을 통해 노동 시장의 변화를 관찰하는 도구로 인식해야 하며 인력 공급정책 수단이 아니라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제에 대한 보완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상세문의>혁신정책연구본부 박기범 연구위원 044-287-2134, soli@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