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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제 144호 발간
작성일2014.11.10 조회수8,096
STEPI INSIGHT 제 144호 발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환경 분야의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제시한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이라는 제목의 STEPI INSIGHT 제 144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비정치적이면서 남북한 경색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아이템인 환경 분야의 과학기술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기술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남북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고서는 북한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이며, 수질, 대기, 산림 및 토양 분야에서 오염 또는 황폐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관련 제도나 법의 제.개정을 통해서 환경문제의 국가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에게도 환경오염 수준의 보고 및 분석까지 의무를 확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핵실험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로 국내.외 협력이 정체된 가운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설비 및 측정기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해결, 현황 및 영향 분석 등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국가 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과학기술적 노력을 살펴보기 위해 2000년부터 현재까지 246개의 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북한 논문들은 이론에 치우쳐 있고, 같은 분야 내 연구 내용들도 연계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및 국가계획 연계에는 한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를 쓴 김종선 연구위원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타개 및 향후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확장형인 한반도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환경 분야의 남북 과학기술협력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사업들로는 북한의 환경문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인도적 사업 분야의 발굴 및 수행, 북한 내 환경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설비 등의 인프라 지원 및 관련 분석?정책수립 지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남북 과학기술협력, 남북한 접경지역의 하천 수질문제, 황사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 공동대응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환경 분야 협력의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서 실증단지의 조성 및 관련 사업 수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상세문의> 혁신정책본부 김종선 연구위원 ☏ 02-3284-1856 jskim@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