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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재산 인프라 투자 대비 경쟁력 낮아..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
작성일2012.12.17 조회수7,994
「STEPI Insight」‘지식재산 인프라 진단과 과제' 발간
"한국 지식재산 인프라 투자 대비 경쟁력 낮아..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지식재산 인프라 진단과 과제’라는 제목의「STEPI Insight」107호를 발간했다.
2000년대 들어 혁신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우수한 지식재산 확보와 확산을 위한 인프라의 역할 및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60년대 이후 과학기술, 80년대 이후 연구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지식재산 인프라에 대한 인식은 2000년에 들어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지식재산 인프라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식재산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관련 정책 분석 및 향후 전망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 인프라는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인프라 역량을 갖고 있으나 상위 5개국(Top 5)의 평균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인프라 모두 투자 인프라는 Top 5에 버금가거나 넘어서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재산 인프라의 경우 인프라 지수 5.39점으로 비교대상 OECD 30개국 중 11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무형 인프라(Top 5 대비 56.8%) ▲연구개발 유형 인프라 중 연구기관 인프라(55.6%), 정보망 인프라(46.4%)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중 플랫폼 인프라(9.9%)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중 참가자 인프라(20.6%)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식재산 인프라 정책지원은 지경부, 문광부, 교과부, 특허청 등에서 추진해 왔으나, 부처별로 산발적이고 중복적이며 한시적으로 추진된 경우가 많아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지식재산 인프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재조정하고, 지식재산 활용 인프라 및 참여자와 플랫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지식재산 인프라 선도국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식재산 활용 인프라의 경쟁력 확보 ▲지식재산 참여자(Player) 및 플랫폼(Platform)의 경쟁력 확보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식 정산소(Clearinghouse)나 기술이전 협력 모델 구축, 지식재산 참여자의 지식 전문화 및 융합화 제고, 지식재산 플랫폼의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쓴 손수정 연구위원은 “활용 인프라 경쟁력이 낮다는 것은 시장 기반이 취약하다는 의미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산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지식 정산소는 창출된 지식재산을 공공 목적 혹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상의 공간에 저장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는 모델로 OECD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식재산 플랫폼의 다양한 유형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지원서비스 등이 미흡하였다며 향후 부처 간 이해와 조화를 통해 플랫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손수정 산업혁신연구본부 연구위원 02-3284-1894 sjsohn@stepi.re.kr
오윤정 대외홍보팀 팀장 02-3284-1833 ohyoon@stepi.re.kr(010-3952-4358)
김유선 대외홍보팀 연구원 02-3284-1824 yskim@stepi.re.kr(010-8932-7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