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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과제 제시“
작성일2012.11.01 조회수7,463
STEPI,「STEPI Insight」‘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발간
"STEPI,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과제 제시”
최근 ‘경제민주화’, ‘복지’, ‘정의’, ‘동반성장’ 등의 시대정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 정책을 제시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이라는 제목의「STEPI Insight」105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과학기술계 관련 기관들이 정책과제들을 제시해 왔지만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함께하는 혁신’을 제안했다. 함께하는 혁신은 ‘더불어 혁신한다’는 의미로 혁신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혁신의 성과도 함께 공유함으로써 공정한 기회 제공과 정의로운 성과분배 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을 지칭한다.
함께하는 혁신의 특성은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균형 추구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연계 강화 ▲참여의 공정한 기회 제공 ▲성과의 정의로운 분배 ▲사회-기술 시스템적 접근 등이 있다.
보고서는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10대 정책방향으로 ▲한국형 창조·융합형 혁신의 활성화 ▲경제·산업의 창조적 동반성장 추진 ▲혁신주도형 일자리 창출의 강화 ▲더불어 창조형 인재의 양성 및 활용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의 강화 ▲사용자 지향적 혁신의 활성화 ▲공공연구개발체제의 공공성 강화 ▲함께 성장하는 지역혁신체제 구축 ▲평화와 공영의 국제화 프로그램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Grand Societal Challenges 융합연구개발 사업 추진 ▲전통·저기술 산업의 창조적 전환 ▲고용친화적인 R3(재사용, 재활용, 재제조) 산업의 육성 ▲개인 창조형 인재에서 더불어 창조형 인재 양성으로 전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모델 개발·확산 ▲기술집약형 사회적 기업 육성 ▲수요기반 혁신정책 프로그램 개발·운영 ▲대학과 출연(연)에 대한 공공성 평가 지표 개발 ▲경제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전략적 과학기술 ODA 사업 강화 ▲R&D 공급부처와 수요·활용 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쓴 김왕동 연구위원은 “기존 정책은 성장(경제) 정책과 복지(사회) 정책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장정책과 복지정책, 다시 말해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 정책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김왕동 미래연구센터 연구위원 02-3284-1795 wangdkim@stepi.re.kr
오윤정 대외홍보팀 팀장 02-3284-1833 ohyoon@stepi.re.kr (010-3952-4358)
김유선 대외홍보팀 연구원 02-3284-1824 yskim@stepi.re.kr (010-8932-7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