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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발사 이후, 우리의 과제“
작성일2012.10.25 조회수7,345
STEPI,「STEPI Insight」‘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현황 및 혁신과제’ 발간
"나로호 발사 이후, 우리의 과제”
두 차례에 걸친 나로호 발사 실패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가적 자존심을 건 우주선진국들의 대응을 비교하면서, 나로호 발사 이후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을 제안한 보고서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현황 및 혁신과제’라는 제목의「STEPI Insight」104호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과학위성인 우리별 1호를 발사하면서 우주시대를 열었으며, 2010년에는 천리안을 통해 세계 7번째로 독자 기상위성을 보유하고, 세계 최초 해양관측 정지궤도위성 보유국이 되는 등 빠르게 우주강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우주발사체와 관련하여 우리의 낮은 기술력과 선진국의 높은 진입장벽 등이 우주강국 진입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주발사체로 볼 때, 우리나라 기술은 세계최고기술 대비 69%수준에 불과하며, 논문 수 기준으로 세계 10위, 특허 수 기준으로 세계 16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주선진국들은 엄격한 기술이전 규제를 통해 높은 진입장벽을 설치해놓았다. 특히 발사체 분야는 공동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것도 공동 특허를 출원하는 것도 대단히 희귀하다.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개발 관련 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전문인력도 부족한 데다 지속적인 정책 지원도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고서는 장기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 원천기술 확보 전략,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지지기반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 확보 ▲연구역량 결집 ▲지지기반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위해 정부조직의 위상 및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할 정책센터를 설치할 것, 혁신동력을 창출할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글로벌 우주기업과 연구기관을 육성함과 동시에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 할 것,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이 제안되었다.
보고서를 쓴 강희종 전문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중에도 우주개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여타 우주개발 국가와는 달리 나로호 발사 실패에 따라 우주개발 예산을 대폭 감소시킨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도 “우주분야의 책임있는 정부기관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우주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주개발의 성공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21세기는 우주개발 성공이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우주개발에 도전적으로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강희종 기초공공연구본부 전문연구원 02-3284-1897kanghj@stepi.re.kr
오윤정 대외홍보팀 팀장 02-3284-1833 ohyoon@stepi.re.kr (010-3952-4358)
김유선 대외홍보팀 연구원 02-3284-1824 yskim@stepi.re.kr (010-8932-7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