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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혁신정책의 정책 추진 방법, 정책 조합(Policy Mix)”
작성일2012.09.27 조회수7,518
「Issues&Policy」‘통합형 혁신정책과 정책조합(Policy Mix)’ 발간
"통합형 혁신정책의 정책 추진 방법, 정책 조합(Policy Mix)”
정책 조합을 통해 정책 목표 효율적 달성, 정책 수단 간의 시너지 창출 가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통합형 혁신정책과 정책 조합(Policy Mix)’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 수단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정책 요소 간의 포괄적 연계 및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 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책 조합이란 1960년대 경제정책 연구에서 처음 등장하며,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운영방식을 칭한다. 특히 환경정책과 규제에 관한 영역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통합형 혁신정책의 등장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다.
보고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책 조합은 정책 목표를 효율적·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배합으로, 상충되는 정책 수단 간의 갈등을 줄이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정책 조합의 대상은 모든 유형의 정책 수단이 되며, 상보적, 상충적, 연속성을 담보할 때 상보적인 경우와 수직적, 수평적, 순차적 조합으로 구분된다. 정책 조합에 있어서 정책 수단은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조합의 경우의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정책 목표와 수단 간 정합성있는 정책 설계와 주체 간 연계·조정이 중요한 과제이다.
보고서는 정합성 있는 정책 조합 설계를 위해서는 ▲ 국가혁신시스템의 당면 문제와 우선순위 파악 ▲ 정책 간의 긍정적·부정적 상호작용 파악이 중요하며, ▲ 정책 수단의 강·약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 R&D와 비R&D 정책 간의 구분 없는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정책 조합을 이루기 위한 여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 정책 통합과 조합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국과위의 정책 역량 제고 ▲ 정책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 거버넌스 설계 ▲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학습 강조 ▲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과 조합 필요 ▲ 혁신정책의 과학화와 정책 인텔리전스 구축 ▲ 소규모 단위에서 정책 조합을 통해 성공의 경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쓴 성지은 부연구위원은 “국과위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도출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조합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론적으로 완벽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해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소규모 정책 조합 실험을 통해 끊임없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공의 경험을 축적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성지은 혁신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02-3284-1784 jeseong@stepi.re.kr
오윤정 대외홍보팀 팀장 02-3284-1833 ohyoon@stepi.re.kr (010-3952-4358)
김유선 대외홍보팀 연구원 02-3284-1824 yskim@stepi.re.kr (010-8932-7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