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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원자력 안전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중국의 원자력 안전 강화가 필수”
작성일2012.07.18 조회수7,383
STEPI,「STEPI Insight」‘중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과 시사점’ 발간
“동북아의 원자력 안전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중국의 원자력 안전 강화가 필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 진단을 통해, 동북아 원자력 안전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중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과 시사점’라는 제목의「STEPI Insight」96호를 발간했다.
동북아시아는 원자력 발전소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안전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낮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원전 발전 전략을 채택하여, 동북아 전체의 원자력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에너지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대대적인 원자력 발전 추진 정책’을 채택하여 왔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안정적이고 고효율적인 원전 운영“ 정책으로 선회하였으며, 원자력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은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및 원전 설비의 안전점검 실시 및 기술매뉴얼 제정 ▲원자력 관리 행정체제 강화 ▲원자력 안전 관련 정책 제정 및 보완 ▲원자력 관련 법규 강화 ▲원자력 표준 보완 ▲원자력 안전기술의 개발 강화 ▲원자력 안전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강화 등 전방위에 걸쳐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원자력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법?체제가 구축되더라도 관련?기술 및 인력이 부족하여, 높은 수준의 동북아 원자력 안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국의 원자력 안전 수준을 높이고 동북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중국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사업 강화 ▲아시아원자력 공동체 Asiatom(가칭) 창설 ▲한국과 중국의 원자력 안전기술에 대한 협력사업 강화 ▲중국의 원자력 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보고서를 쓴 김종선 연구위원은 “중국의 원자력 안전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현황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히고, “우리가 가진 원전 기술과 원자력 교육프로그램을 중국에 제공하여 중국시장 진출해 나가는 등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향후 유럽의 Euratom과 같이 국제적인 상설기구인 아시아원자력공동체를 설립하여 국제 자금 및 프로그램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김종선 글로벌정책본부 연구위원 02-3284-1856 jskim@stepi.re.kr
오윤정 대외홍보팀 팀장 02-3284-1833 ohyoon@stepi.re.kr (010-3952-4358)
김유선 대외홍보팀 연구원 02-3284-1824 yskim@stepi.re.kr (010-8932-7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