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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된 글로벌 특허전쟁 대응체계 구축해야“
작성일2012.04.03 조회수7,545
STEPI,「STEPI Insight」 ′글로벌 특허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발간
“일원화된 글로벌 특허전쟁 대응체계 구축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글로벌 특허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STEPI Insight」90호를 발간했다.
최근 스마트폰 등 IT 기반 성장동력 분야의 글로벌 특허전쟁이 심화되면서 국내기업은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주요 공격대상으로 부상하였다. 특허전쟁은 무역전쟁으로 확전되며, 그에 따른 손실은 법률비용, 배상액, 상품 생산중단에 따른 손해 등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글로벌 특허전쟁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 및 자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특허전쟁의 역사와 목적 ▲글로벌 특허전쟁 현황▲정부의 특허전쟁 대응 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R&D 기반 지식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4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전쟁의 목적은 ▲후발기업의 시장진입 봉쇄를 통한 시장 점유 유지 ▲경쟁기업과의 시장지배력 경쟁에서 우위적 지위 확보 ▲로열티 및 합의금(배상금)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 창출 등이다. 과거에는 특허전쟁이 주로 시장 내 독점적 권리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나, 21C들어 보다 공격적 형태를 취하며 특허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특허전쟁은 ▲산업별로는 IT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원고로서의 지위(18.5%)보다는 피소된 비중(81.5%)이 높으며 ▲기업규모별로는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국내기업이 직면한 글로벌 특허 소송 중 약 40%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참조)
[표] 국내 기업의 특허소송 현황
이에 정부는 창의자본 사업 등을 통해 국내 특허기반 비즈니스 영역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으나 자본과 전문인력의 부족 그리고 미성숙한 인식 등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특허전쟁 대응과 관련한 정부사업은 국제지재권분쟁 정보포털 제공, 침해예방 교육 등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쓴 손수정 연구위원은 글로벌 특허전쟁 대응을 위한 4가지의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전적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R&D 기획 강화이다. R&D 기획 단계에서 기존 유사기술에 대한 글로벌 특허동향 조사를 강화한다면 특허의 분쟁가능성 최소화 및 경제성 최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둘째, 특허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이다. 국내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20%로 낮은 편인데, 특허권 부여 단계 심사 강화를 통해 특허권의 신뢰성을 높인다면 특허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특허전쟁 대응체계 구축이다. 대기업은 자체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글로벌 특허전쟁에 대응하고 있으나, 중소·중견 기업의 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중견 기업 특허전쟁 대응을 위한 일원화된 종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과제는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 전문인력 양성이다. 국내에는 현장 경험이 축적된 글로벌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한 실무중심형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공 법률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국선변호사 및 공익변리사 제도의 활용을 활성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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