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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인 국과위의 기획 역량 강화해야“
작성일2012.03.15 조회수7,774
「STEPI Insight」89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최근 10여 년간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발간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인 국과위의 기획 역량 강화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최근 10여 년간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를 다룬「STEPI Insight」89호를 발간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해 정부의 정책철학에 맞게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완료되므로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과학기술의 역할이 과거와 같은 경제발전의 수단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외연이 사회, 문화, 외교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위치와 시대적 책무를 지니는지 점검하고 그에 맞는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최근 10여년 간 ▲우리나라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념 및 전략의 추이를 분석하고 ▲일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검토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비교사적 관점에서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부터 우리나라 기본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4기에 걸친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1기(’96~2000)의 경우 투자확대와 같은 양적목표를 중시하였으나 ▲2기(’01~’05)부터는 ‘새로운 知의 창조’와 같은 질적이고 근원적인 목표를 중시하는 전환이 일어났고 ▲3기(’06~’10)에서는 정책의 철학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4기(’11~’15)의 경우 ‘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 종합정책’으로서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통합적 정책이념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이 변화하는 정세와 정책이 추구해야 할 이념에 대한 폭넓은 성찰을 수반하여 수립되나, 그간 우리나라의 기본계획 입안 과정에서는 이러한 성찰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새로운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이념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정부만을 위한 계획으로 만들지 말고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기본계획 수립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이 기본계획 입안을 위해 임시 작업반을 꾸려 관련 부처들의 정책을 수합하는 정도로는, 과학기술의 시대적 역할 변화와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성주 박사는 국과위가 수립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위상을 ‘정책들의 정책’으로 격상시켜야 하고, 관련 부처의 계획을 종합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의 설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획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홍성주 미래연구센터 부연구위원 02-3284-1935 sungjoo@stepi.re.kr
정지혜 대외홍보팀 홍보담당 02-3284-1865 jhjung@stepi.re.kr (010-9788-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