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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가 필요”
작성일2012.02.29 조회수7,119
STEPI,「Issues & Policy」 ′생산구조와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의 동태적 변화‘ 발간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가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생산구조와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의 동태적 변화’를 제시한 온라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한국의 혁신체제는 1960년대~70년대 기반구축기, 1980년대~90년대 성장기를 거쳐 2000년 이후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생산구조는 요소투입 중심에서 과학기술 또는 지식 중심으로 변화해 왔다. 보고서는 한국혁신체제의 변화과정에서 혁신활동에 핵심적인 요소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추정하여 효율성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경제 생산구조의 틀에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의 개념은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정의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차원의 생산함수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연구개발투자의 직간접 경제효과를 최대한 포함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경제에서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탄력성을 국민경제 차원에서 총량지표를 이용하여 추정했다. 분석대상은 1970~2010년이며, 분석대상 기간은 기반구축기(1970~1981년), 성장기(1982~1997년), 지식기반경제(1998~2010년) 세 구간으로 구분했다. 설정된 모형의 추정 결과,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혁신체제의 기반구축기, 성장기,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해 가는 동안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경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개발투자의 국민경제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참조)
이러한 현상은 한국경제에서 연구개발/지식생산 활동이 점점 중요해지고, 요소투입의 증가에 의존하여 성장하던 압축성장시대와 달리 유휴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구조가 점점 지식집약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성장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과학기술혁신에 기반한 성장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게 하고 있다.
보고서를 쓴 신태영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점들은 향후 한국경제에 과학기술 발전이 더욱 중요해 질 것과,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위해 정부는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고, 대기업에 집중된 연구개발 활동을 중소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첨부 : STEPI Issues&Policy 1부. 끝.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신태영 글로벌정책본부 선임연구위원 02-3284-1871 tshin@stepi.re.kr
강귀영 대외홍보팀 팀장 02-3284-1840 (010-8701-0199) prkang@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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