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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미래이슈분석 시스템 구축해야”
작성일2011.12.14 조회수7,614
「STEPI Insight」83호, “각국 정부의 미래이슈탐색활동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발간
“한국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미래이슈분석 시스템 구축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각국 정부의 미래이슈탐색활동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다룬「STEPI Insight」83호를 발간했다.
21세기에 들어와 세계가 더욱 더 불확실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새로운 돌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국은 미래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미래이슈분석(horizon scanning) 활동을 국가 차원으로 격상하여 수행 중이며, 우리 정부도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국가 차원의 미래이슈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보고서는 국내·외 미래이슈분석 활동 및 시스템 현황을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대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이슈분석 시스템(horizon scanning system)은 한 조직(국가)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기술·생태적 환경과 관계되어 새롭게 떠오르는 최신 이슈를 모니터링·분석·평가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전반을 뜻하는 것으로, 정책 아젠다 발굴, 국가전략기획 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미래이슈분석 시스템 구축(안)을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안은 한시적 미래이슈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네덜란드의 “The Horizon Scan Project 2007"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출연연구소 등이 중심이 되어 한시적인 미래이슈분석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다. 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이나 미래이슈분석 결과의 정책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폭넓은 정치적 지지와 행정조직의 이해 및 협조가 필요하다.
두 번째 안은 특정 주제에 관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안보 혹은 과학기술, 기후변화 등)하는 것으로, 싱가포르의 Horizon Scanning Center가 그 예다.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보 혹은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 아래에 미래예측기구를 두고, 그 안에 미래이슈분석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 및 과학기술 관련 위협요인 및 기회요인을 중심으로 미래이슈를 탐색하고, 추후 공공정책 전반으로 이슈 확대가 가능하다.
세 번째 안은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으로, 영국의 "Horizon Scanning Center"를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가칭 Korean Horizon Scanning Center를 설립해 지속적으로 미래이슈분석을 시행하고, 과학적인 미래이슈분석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신뢰할 만한 미래예측 결과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이슈분석 결과물 및 미래예측의 정책 이행도와 정부기관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실 등의 지원과 전반적인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의 미래이슈탐색활동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 미래이슈분석 시스템(horizon scanning system) 구축 사전 기획, ▲ 국내·외 미래연구 네트워크 강화, ▲ 미래예측(foresight) 방법론 개발 및 교육, ▲ 국가 차원 미래예측(foresight) 상시화 등의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쓴 박병원 미래연구센터장은 “미래이슈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적인 특수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미래이슈분석을 수행할 방안을 기획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미래연구자, 정책연구자 및 해외 미래연구전문조직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예측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미래이슈분석, 미래전망 및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전주기적 예측을 위한 ‘국가미래예측시스템’을 구축·수행하고, 현재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예측조사 및 부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 비전/미래전략방향 설정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박병원 미래연구센터장 02-3284-1884bwonpark@stepi.re.kr
강귀영 대외홍보팀 팀장 02-3284-1840prkang@stepi.re.kr(010-8701-0199)
정지혜 대외홍보팀 홍보담당 02-3284-1893jhjung@stepi.re.kr(010-9788-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