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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과학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시
작성일2011.11.29 조회수6,949
「STEPI Insight」82호, “거대과학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방안”발간
거대과학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송종국, 이하 STEPI)은 “거대과학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다룬「STEPI Insight」82호를 발간했다.
기초과학 분야의 획기적 발전과 기존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신기술의 창출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 분야로서 거대과학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에너지 부족 등 인류의 당면문제 해결을 통한 세계 신경제질서 주도를 위해 선진국 간 거대과학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거대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적정 투자 규모 및 투자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성과 제고 등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정책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거대과학 투자 확대가 국가이익 창출과 전략적 활용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거대과학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대과학 추진체계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서두에서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08년 9대 거대과학분야(우주, 천문, 해양, 극지, 가속기, 원자력, 핵융합, 기상, 컴퓨팅)를 조사한 결과, 투자는 1조 3,495억 원으로 정부 R&D투자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인력의 6.4%에 해당하는 약 2만 7천명의 인력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 거대과학 분야의 당면과제로 우선 정부의 거대과학분야 투자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꼽았다. 거대시설 및 거대분야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거대과학 정책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해 정부가 거대과학분야에 투자하는 총투자 규모 파악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별분야별로 독자적인 법 제정에 의해 각각 추진 및 관리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종합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거대과학 분야를 총괄하는 정부의 투자의사 결정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조정 및 관련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두 번째로 지적된 것은 국가 연구개발시스템에서 거대과학의 정체성 및 역할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이에 보고서는 거대과학 역할의 중요성 제고 및 관련 정책의 확립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는 거대과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체계 미흡이다. 핵심 전문인력 확보 부족에 의한 기술적 역량 및 자체 기술력 부족, 연구체계의 개방성 부족으로 다양한 분야 및 인력과의 융합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대형 설비 구축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효율적 운영 및 활용을 통한 성과창출 중심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당면과제는 거대과학 분야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다. 기획과정의 개방성, 관련 기관 간 자료와 정보 공유체계, 순수 기초과학에서 상업화에 이르는 거대과학 추진 과정 및 창출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특히 관련 산업 분야의 취약성 및 연계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 창출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요 기초과학정책, 대형연구시설 정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부족으로 정책 시너지 창출이 미흡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거대과학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3대 정책과제로 ▲ 거대과학분야 종합관리를 위한 상위 거버넌스 체계 확립, ▲ 거대과학 분야의 효율적 투자 및 관리체계 구축, ▲ 거대과학 분야 성과 모니터링 체계 및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쓴 이민형 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의 거대과학정책 명확성 확보, 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을 위한 상위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및 이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과학 분야 적정투자 배분을 위한 균형예산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종합기획체제 및 개방형 연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거대과학분야 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량적, 정성적 성과지표 및 핵심관리 지표의 도출과 관리체계 구축,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도구에 기반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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