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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 제시
작성일2011.08.09 조회수7,544
「STEPI Insight」75호, “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발간
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을 다룬 「STEPI Insight」75호를 발간했다.
지구온난화와 잠재적인 자원 고갈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됨 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적 환경문제 해결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체계화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녹색기술 분야 R&D 투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적 녹색기술혁신을 통한 녹색성장 전략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효율적인 R&D 투자·배분 및 성과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보고서는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서 정부지원 R&D 과제 선정 시 기존의 기술적·상업적 성공 가능성 외에도 ‘기술녹색도(Degree of Greeting)′ 기준의 도입·적용 필요성이 명시된 점, 환경부가 “기술녹색도 평가방법”을 개발 및 활용하여 환경 R&D 상시 기획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점 등을 들어, 급증하고 있는 녹색기술 분야 R&D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해 녹색성장 전략의 취지에 맞는 녹색기술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필요하다고 서두에서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녹색도 연구와 관련하여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그린화학분야의 우수한 기업 및 연구자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그린 & 지속가능 화학 포상을 위해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i-MESSE 평가체계를 개발·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개발 과제 기획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부에서 국방녹색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 연구개발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위해 ‘국방 기술녹색도’ 평가방법을 제안한 바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기초·원천연구 분야 R&D 사업의 기술녹색도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일부 과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
보고서는 ‘기술녹색도(Degree of Greeting)’를 기술이 얼마나 저탄소사회 패러다임에 장기적으로 정합적이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그 정도를 비교하는 척도라고 정의했다. 개념상의 기술녹색도 구성요소 중 많은 부분이 정량화 및 경제적 가치로 환산 가능하며, 정성적인 측면도 국방부 혹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술녹색도 평가방법처럼 통합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녹색도 평가방법은 환경영향의 개선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아닌 상대적인 평가에 국한돼 절대적인 기술녹색도의 수준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 LCA를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방법은 기술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개선정도를 가능한 명확히 측정하고, 이를 절대적인 수치로 산출해 상기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녹색기술이 적용되는 제품(또는 시설 및 공정)과 기존기술 적용제품의 전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도와 이에 따른 직·간접적인 비용 변화를 통합하여 단일지수화 하는 방법을 통해 환경영향의 범주별 개선정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절대적인 기술녹색도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LCA를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절차는 크게 ‘평가 대상 기술 선정’ - ‘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 - ‘기술녹색도 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우선 기술녹색도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을 사전에 걸러내는 등 평가 대상 기술을 선정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녹색기술과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기술을 결정해 각각의 적용 제품을 도출하는 등 평가범위를 결정한다. 이 때 제품의 전 과정 흐름을 파악하고 환경영향 및 비용개선 정도를 고려, 주요 평가범위를 설정해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환경성 평가’는 LCA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 대상 과제의 기술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개선정도를 평가하고, 특히 전과정 영향평가(LCIA)를 위해서 가장 과학적으로 단일지표 도출이 가능한 피해산정형 영향평가지표 도출방법(KOLID)을 사용한다. ‘경제성 평가’는 R&D 과제를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의 전과정에서 기존기술 대비 총비용 측면의 이득 혹은 손실을 측정하는 것으로, 크게 직접비용과 환경피해 비용의 간접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기존 기술대비 변화분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기술녹색도 평가’는 환경성 평가 결과 및 경제성 평가 결과를 통합한 단일지수를 작성해 기술녹색도를 도출하는 단계로, 환경성과 경제성을 통합한 기술녹색도는 기존기술로부터 대안 녹색기술의 기준선(기술녹색도 수치가 동일한 기술들의 집합)까지 최단거리로 계산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기술녹색도는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된 수치에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평가하기 위하여 기술 적용 제품의 시장규모, 시장 진입·대체 가능성, 업체의 능력 등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보고서는 LCA를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R&D 과제 중 수처리 관련 2개 과제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환경성에 비해 경제성이 매우 크게 개선되는 B과제가 A과제에 비해 기술녹색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과제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 모두 환경성과 경제성이 기존기술에 비해 개선된 녹색기술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를 쓴 박찬열 연구원은 LCA 방법론을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의 실행 및 보완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및 선정 등에 LCA를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법 활용을 고려하고, 이를 위해 평가에 필요한 DB를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많은 R&D 과제의 기획 및 선정에 실제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가절차에서 가급적 주관적인 판단이 배제될 수 있도록 보다 객관화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단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된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박찬열 부원장실 연구원 02-3284-1928chan10@stepi.re.kr(010-9083-6578)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prkang@stepi.re.kr(010-8701-0199)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65jhjung@stepi.re.kr(010-9788-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