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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요기반 혁신정책 과제 제시
작성일2011.07.28 조회수7,135
STEPI,「Issues & Policy」 ′수요기반 혁신정책: 개념과 사례‘ 발간
우리나라 수요기반 혁신정책 과제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수요기반 혁신정책: 개념과 사례’를 제시한 온라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기존 기술공급 중심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시장과 제도의 창출이 요구되는 脫추격 혁신활동으로 혁신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요기반 혁신정책(DBIP: Demand Based Innovation Policy)은 혁신의 출현·확산을 위한 수요를 창출하거나 촉진하고, 시장의 확산·성장을 위한 수요의 구체성을 높이는 일련의 정책이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요기반 혁신정책 수단은 공공구매이며, 이 외에도 민간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세금 인센티브, 인지도 제고, 훈련과 교육, 자발적인 표시제나 정보 캠페인 등이 있다. 보고서는 수요기반 혁신정책이 새로운 혁신의 출현·확대를 위한 혁신 촉진의 수요 및 구체성 부족에서 출발함을 언급하고, 선도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공급수요기반 혁신정책 수단의 통합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수요기반 혁신정책의 해외사례를 제시한다. EU는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생산을 위한 시장 독려 및 인센티브 제공수단으로 공공구매, 규제설정, 표준화, 선도시장전략(Lead Market Initiative: LMI)을 활용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통합적 혁신정책(broad-based innovation policy)의 관점에서 수요기반 혁신정책과 사용자 주도형 혁신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공구매를 사회문제해결 및 사회경제 변화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다. 스웨덴은 에너지 효율 기술의 생산·개선·확산을 위해 수요에 기반을 둔 목적 지향적 이니셔티브에 성공했으며, 특히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환경산업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수요기반 혁신정책을 위한 과제로 ▲ 국과위의 주요 정책의제로서 수요기반 혁신정책 도입, ▲ 수요기반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혁신 거버넌스 설계, ▲ 기술공급-수요 정책 간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신기술의 ‘테스트 베드’로서 실용화 및 실증사업 촉진, ▲ 소규모 정책 실험 및 성공 경험 축적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쓴 성지은 제도혁신팀장은 “정책 기획자(Policy Entrepreneur)로서 국과위의 역할 및 기능이 수행되어야 할 시점”이라 밝히고, “기술의 사회문제 해결 및 활용 가능성 제고를 위한 관련 부처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정책 기획을 개방화하고 다양한 전공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성지은 과학기술정책분석단 제도혁신팀장 02-3284-1784jeseong@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 (010-8701-0199)prkang@stepi.re.kr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65 (010-9788-2045)jhjung@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