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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벤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대안 제시
작성일2011.07.14 조회수6,898
「STEPI Insight」73호, “제2의 IT혁명에 부응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발간
IT벤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대안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제2의 IT혁명에 부응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다룬 「STEPI Insight」73호를 발간했다.
최근 국내 실물부문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버금갈 정도의 제2의 IT벤처 창업 붐이 일고 있다. 2010년 벤처 인증기업 수가 사상최대인 전년대비 5,752개나 증가해, 누적 벤처 인증기업 수가 24,645개(2010년 기준)에 육박하는 등 기술혁신형 기업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 모바일 생태계가 구축되면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실물부문의 열기에 비해 금융부문에서의 대응은 미온적인 편이라고 밝혔다. 우선 IT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제2기 IT혁명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조류에는 뒤쳐져 있었던 상황인 점을 지적했다. 국내 모바일 생태계가 독자표준만 강요하다 세계시장에서 고립되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폐쇄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고집했던 점, 하드웨어 중심 접근으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경쟁력이 약화된 점, 대-중소기업 상생구조 약화로 트렌드 적응에 뒤쳐진 점, 플랫폼 전략 부재에 따른 안정적 수익구조 미확보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금융지원이 여전히 담보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중심의 IT열풍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벤처캐피탈 전반적으로는 신규투자액이 10년 만에 1조원을 넘어섰으나, 정작 제2의 혁명이 불어 닥치고 있는 IT 분야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2002년 47%에 달했던 IT분야 투자는 2010년 27%로 급감했다. 이와 달리 담보 가치가 높은 일반제조업 투자 비중은 13%에서 27%로 급증했다. 2008년까지는 업력3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40.1%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29.3%로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같은 시기 24.2%에서 38.9%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벤처 캐피탈 투자가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 성격이 강해지면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약해졌고, 제2의 IT 혁명에 부응하지 못한 채 오히려 IT에 대한 투자가 약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제2의 IT혁명에 부응하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 대기업·중견기업·엔젤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유인책 제시, ▲ 융자·보증·투자 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 ▲ IT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자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지속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를 쓴 황석원 성과분석팀장은 “대기업이 자본과 판로를 제공하고 정부가 후방에서 지원하는 ‘Start Up Korea′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개인사업자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을 확대함과 동시에 창의적 아이디어의 재산권화를 지원하는 등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황석원 과학기술정책분석단 성과분석팀장 02-3284-1813hsw100@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prkang@stepi.re.kr(010-8701-0199)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65jhjung@stepi.re.kr(010-9788-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