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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ISTWG 진화방향에 따른 우리나라의 참여방안 제시
작성일2011.06.21 조회수6,961
STEPI,「Issues & Policy」 ′APEC 산업과학기술 활동 진화방향: 행위적 기능에서 구조적 기능으로‘ 발간
APEC ISTWG 진화방향에 따른 우리나라의 참여방안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APEC 산업과학기술 활동 진화방향: 행위적 기능에서 구조적 기능으로’를 제시한 온라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글로벌화의 상호작용은 ▲ 과학기술과 외교안보, ▲ 과학 기술과 세계 경제, ▲ 과학기술의 국제협력 영역에서 발생한다. APEC 산업 과학기술 활동은 상기 3개 영역 중 과학기술과 세계경제 영역 기술규범/기술협력 논의와, 과학기술의 국제협력 영역의 탐색적 과학기술 공동연구에 해당된다. 보고서는 현재 APEC ISTWG(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의 활동이 탐색적 APEC 프로젝트 추진 기능에 머물고 있어, 역내 과학기술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논의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본 보고서는 APEC 내 산업과학기술 논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의 기능 측면에서 ISTWG의 진화방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참여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APEC ISTWG는 APEC 내 11개 실무그룹 중 하나로, 회원국의 산업과학기술관련 정책·공동연구·환경 등의 정보 교류 및 산업 과학기술이전의 역내이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APEC의 Ecotech(경제기술협력) 위원회가 산하 실무그룹의 2010~2015 중기작업계획(Mid-term Work Plan)의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ISTWG 또한 Mid-term 목표를 개정하고 5대 우선순위 과제와 5개 실행프로그램을 선정했다.
* 5대 우선순위 : 1) 중소기업들의 참여 및 잠재력 발현을 통해 혁신 및 기업가 정신에 더욱 중점, 2)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의 인적 역량 개발, 3) 연구-혁신-시장-니즈/수요-정부-교육-부-삶의 질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 대화 및 검토 강화, 4) 과학기술 지역 협력 강화, 5) 국제과학기술 네트워크 강화
* 5개 실행프로그램 : 1) 정책대화 및 검토 강화, 2)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 3) 인적역량 구축, 4) 국제과학기술네트워크, 5) 혁신 및 하이테크
이에 보고서는 APEC ISTWG가 국제기구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ISTWG 활동의 초점을 정보교류, 협력증진 등 행위적 기능 중심에서 의제개발 등 구조적 기능으로의 진화가 필요하나, 현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Think-Tank 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쓴 이명진 글로컬정책센터 소장은 “우리나라는 운영체제 참여, 총회 유치, 의제 개발, 한국제안 프로젝트 추진 등 그 동안 비교적 활발하게 ISTWG 활동에 참여해 왔으나, 향후에는 APEC의 협력과제 수행과정에서 ISTWG의 Think-Tank 역할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APEC의 취약점인 의제개발, 정책이슈 발굴 및 배경문서 작성 등 Think-Tank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외교가 강화되는 현 시점에 우리나라가 국제 과학기술 외교무대에서 soft power를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이명진 글로컬정책센터 소장 02-03284-1860leemviin@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 (010-8701-0199)prkang@stepi.re.kr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65 (010-9788-2045)jhjung@step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