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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정책과제 제시
작성일2011.04.21 조회수7,070
「STEPI Insight」68호,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 발간
구제역 등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정책과제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을 다룬 「STEPI Insight」68호를 발간했다.
지난 해 말 발생하여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구제역의 경우, 2조 5천억에 달하는 사상초유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으며, 2004년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살 처분된 조류의 매몰지 주변이 침출수로 인해 오염되는 등의 사회·경제적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생태계 변화 및 세계화로 인한 질병의 예측 가능성 저하와 위험관리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태이며, 향후 발생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서두에서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대응현황 및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역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역대, 소독방법, 살 처분 등에 대한 방역효과 검증 및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통한 질병 예측, 질병전파 경로추적을 통한 방역 모델 수립 등 과학적 검증과 예측을 통한 방역이 부재하다. 둘째, 연구개발 전략이 뚜렷하지 않다. 향후 가축질병과 관련한 연구개발 투자비는 증가할 계획이나, 연구개발의 뚜렷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 여러 개 부처에서 관련 과제들에 대한 산발적 지원이 이루어져, 전략적 선택을 통한 체계적 위기관리가 어렵다. 셋째, 전략적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전염성 동물질병 관련 연구개발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검역원에서는 검역·방역·연구개발 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더욱 광범해지는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힘들다. 또한 인의는 보건복지부가, 수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소관하는 등 인간과 동물에 대한 동시적 상호협력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넷째,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연구개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다섯째, 안전한 연구시설 부족으로 효율적 연구개발이 어려우며 시의적 필요성에 급급해 질병에 대한 기초연구 및 검증연구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역과 관련된 의사결정시스템이 중앙집중적이라는 점을 꼽았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방역정책을 수립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정책 시행의 권한을 가지며 지방 정부 조직은 단순히 시행주체로서의 역할만 하는 등 동물질병의 연구개발, 방역, 검역 등 모든 영역의 정책 기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 지역의 실태를 반영하기 어렵다.
보고서를 쓴 서지영 부연구위원은 “영국을 비롯한 해외의 경우 네트워크형 연구개발체계 및 방역체계를 갖추고, 방역정책 기획 및 긴급경보 시스템 구축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험관리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제역과 같은 전염성 동물질병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겪은 나라들은 과학적 방역을 위한 사전 예측 모형 개발 및 정부 주도의 백신 연구개발과 생산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 증산중심 지향의 축산업에서 지속적 생산을 위한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 ▲ 국가 재난형 질병의 중점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통합 조정 기구의 상설화, ▲ 연구개발 주체의 전문화와 연구개발 분야의 다양화로 선제적 대응체계 수립, ▲ 네트워크형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신뢰도 제고,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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