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녹색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제시
작성일2011.02.15 조회수7,238
「STEPI Insight」63호, “녹색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발간
녹색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녹색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다룬 「STEPI Insight」63호를 발간했다.
녹색기술혁신은 연구개발을 통해 유망 기술과 제품을 개발 후 실증 및 검증을 거쳐 생산을 통해 상용화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에 진출하여 수요를 창출해야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다.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제도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실증 및 상업화, 시장 진입 및 시장개척의 전 단계에 걸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국내·외적으로 녹색기술혁신 경쟁이 더욱 강화되는 시점에서 현재 국내외에서 추진 중인 녹색기술혁신 지원제도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국내 녹색기술혁신이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서두에서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녹색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R&D, 조세, 자금, 인력, 시장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정책수단은 재정(금융)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성 향상, 신기술 개발, 녹색 수요 확대를 촉진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제시 이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중점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전략’ 등의 마련을 통해 녹색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수립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 분야 전체의 R&D 투자 규모는 2008년 1조 4,588억 원에서 2009년 1조 9,466억 원으로 증가했고, 27대 중점 녹색기술의 R&D 투자 규모는 2008년 1조 516억 원에서 2009년 1조 4,252억 원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녹색기술혁신 지원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녹색기술혁신 전반에 대한 수요자의 목소리를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분석했다.
수요자들은 녹색기술 개발을 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와 산학연 공동연구, 내부 자금 등을 이용하여 자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중인 녹색기술을 세계적인 선도기술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녹색기술 개발 지원 확대 및 녹색연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녹색기술개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녹색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의 주체들은 녹색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녹색기술 개발 및 확보의 어려움, 자금 부족 및 인력 부족, 시장수요의 불확실성, 판로개척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등 여러 난항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확대,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조세지원 확대 및 자금 지원, 우수한 녹색 인력 양성,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 정부 및 공공의 녹색 제품 구매 지원, 신재생에너지 수요 촉진 등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쓴 정기철 부연구위원은 “기술경쟁력 확보를 핵심으로 실증, 시장창출, 수출활성화의 연계체제를 강화하여 녹색기술혁신 역량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녹색기술혁신 지원제도 개선 방안으로 ▲ 기술역량 제고 측면에서 기술개발 자금 및 인력확보에 초점을 두고 지원 확대, ▲ 생산역량 측면에서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원활한 자금 공급 지원 및 지역의 기술역량과 생산기반을 중심으로 녹색클러스터를 지원하여 생산역량 제고, ▲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국내 녹색기술 발전 수준 및 단계에 기초·연계하여 녹색시장 확대 지원을 적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정기철 신성장동력센터 부연구위원 02-3284-1924gcjeong@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prkang@stepi.re.kr(010-8701-0199)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65jhjung@stepi.re.kr(010-9788-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