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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중점 추진과제 제시
작성일2011.02.14 조회수7,067
「STEPI Insight」62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발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중점 추진과제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를 다룬 「STEPI Insight」62호를 발간했다.
지난 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성과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고루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천명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사회란 “출발점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과정에서 건강한 경쟁을 보장하며, 결과의 불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로, 이러한 공정사회의 황금률로는 ‘자율’과 ‘자유’, ‘창의·공정·책임’ 등을 꼽을 수 있다.
보고서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에서 이원적 성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책구현과정의 공정성 확보, 과학기술자의 연구윤리 확립 및 지식 나눔을 포함한 사회적 봉사 등 사회적 책임 구현을 다루는 과학기술계 내부의 공정성 확보와, 과학기술 성과를 활용한 일자리 확충, 공공영역의 기술혁신 가속화,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 등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한 외부적 성격의 공정사회 구현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정사회 구현 측면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현안으로 과학기술계의 절차적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성 제고 필요 및 과학기술을 통한 실업과 사회문제 해결 증대 등을 꼽았다.
보고서를 쓴 박기범 대학연구팀장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중점 추진과제로 ▲ R&D 기획 및 평가 체제의 공정성 강화, ▲ 성과평가의 엄격성 및 혁신성 수용 강화를 통한 평가제도 개선, ▲ 연구자 사회의 연구윤리 확립, ▲ 공정한 보상체계의 확립, ▲ 과학지식 기부 활성화,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촉진, ▲ 이공계 인력 전문 일자리 창출, ▲ 따뜻한 과학기술의 실현, ▲ R&D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박기범 과학기술인력단 대학연구팀장02-3284-1787soli@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02-3284-1840prkang@stepi.re.kr(010-8701-0199)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02-3284-1893jhjung@stepi.re.kr(010-9788-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