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제시
작성일2011.01.18 조회수7,216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를 다룬 「STEPI Insight」61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1년 대내외 정치, 경제, 산업 전망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정책 환경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고, 지금 한국은 국가종합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 및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도약의 한국형 혁신모델 정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과학기술정책의 주요이슈로 ▲미래 도약을 위한 국가혁신 플랫폼 확립,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선도,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민간혁신역량 제고,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거대과학기술 강국 도약 등 4개 정책이슈를 제시했으며, 이에 따른 각각의 과제 총 10개를 선정,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번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에 각 과제별 배경 및 필요성, 주요 쟁점과 진단 등과 함께 주요 과제와 대책으로 2~5개의 세부과제를 제안했다.
|
정책이슈 |
10대 과제 |
|
미래 도약을 위한 국가혁신 플랫폼 확립 |
[과제1]국과위 상설화와 새로운 국가과학기술 시스템의 정착 |
|
[세부과제1] 과학기술 종합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
|
[세부과제2] 국과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시스템 혁신 |
|
|
[세부과제3] 출연(연)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개편 방안 마련 |
|
|
[과제2]21세기형 지역혁신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및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성공적 추진 |
|
|
[세부과제1] 지역사업의 관리 일원화 |
|
|
[세부과제2] 광역권별 컨트롤타워 구축 |
|
|
[세부과제3] 지역대학컨소시엄 형성을 통한 지역혁신역량 확대 |
|
|
[세부과제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지역발전과의 연계 |
|
|
[세부과제5] 기초과학과 비즈니스의 연계시스템 구축 |
|
|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선도 |
[과제3]한국형 과학기술기반 ODA 모델 개발 및 개도국 지원 |
|
[세부과제1] 과학기술기반 한국형 ODA 개념 정립 |
|
|
[세부과제2] 다양한 과학기술기반 ODA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
|
[세부과제3] 개도국 역량강화형 과학기술협력 추진 |
|
|
[과제4]슈퍼차이나 부상에 대응하는 국가 과학기술 전략 |
|
|
[세부과제1] 차이완시대의 등장과 더불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중화경제권 의 태동에 대응하는 한중FTA, 한중일FTA의 적극 추진 |
|
|
[세부과제2] 대중국우위분야에 대한 지속적 우위유지전략 및 추격분야에 대한 철저한 차별화전략 추진 |
|
|
[세부과제3] 중국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현지 R&D 센터 설립 |
|
|
[과제5]FTA와 과학기술전략의 연계를 통한 성장기회 창출 |
|
|
[세부과제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글로벌화 추진 |
|
|
[세부과제2] FTA 환경변화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 |
|
|
[세부과제3] FTA를 통한 동북아시아 과학기술협력체계 구축 |
|
|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민간 혁신역량 제고 |
[과제6]지식기반경제를 뒷받침하는 양질의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
|
[세부과제1]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춘 이공계 지원정책의 전환이 시급 |
|
|
[세부과제2] 과학기술 일자리의 세분화 및 전문화 촉진 |
|
|
[세부과제3] 취업에서부터 승진까지 이공계 경력개발 지원 확충 |
|
|
[과제7]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과학기술 혁신전략 2.0 |
|
|
[세부과제1] 개인의 사생활 및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 |
|
|
[세부과제2] e-science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
|
[세부과제3] 소셜 네트워크 관련 기술개발 지원 |
|
|
[과제8]기술혁신형 강소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
|
|
[세부과제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촉진 |
|
|
[세부과제2] “벤처 소생태계 지원사업” 확대 추진 |
|
|
[세부과제3]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시장 전문가 양성 및 코칭 프로 그램 도입 |
|
|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거대과학기술 강국 도약 |
[과제9]민·군 칸막이 철폐를 통한 국방기술력의 획기적 제고 |
|
[세부과제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업무영역 및 시스템 조정 |
|
|
[세부과제2] 국가R&D와 국방R&D의 융합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
|
|
[세부과제3] “국가안보기술전환프로그램” 추진으로 국방기술력 강화 |
|
|
[세부과제4] 민군연계 인터페이스 확대를 위한 국방R&D개혁 강화 |
|
|
[세부과제5] 정부출연(연)의 민군기술협력 핵심전략기지화 추진 |
|
|
[과제10]참여와 활용 중심의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 |
|
|
[세부과제1]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가칭)우주활용·개발중장기게획」으 로 전환 |
|
|
[세부과제2] 「National Space Data Archive」구축과 우주활용예산을 마련 |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 prkang@stepi.re.kr(010-8701-0199)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93 jhjung@stepi.re.kr (010-9788-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