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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작성일2011.01.04 조회수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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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60호,“국방기술력 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 구축” 발간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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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국방기술력 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 구축”을 다룬 「STEPI Insight」60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준전시상황에 대응해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분단국가에서 국방부만 안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 하에 국가과학기술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국방 R&D 폐쇄성 완화’ 및 ‘국가 R&D 안보 불감증 타파’를 통한 민군기술협력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방기술력 강화 ‘속도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11위권으로 선진국 대비 78% 수준이며, 특히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도발과 관계가 깊고 미래전쟁의 핵심요소인 감시정찰은 7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휘통신(77%), 항공(70%), 화생방(73%) 등도 열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방예산이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국방예산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비해 국방 R&D 증가추세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 R&D 예산 중 대부분이 체계 관련 예산이고 타 정부 부처와 같은 수준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20% 수준인 2,500억 정도에 불과했다. 여기에 단절적 민·군 기술혁신체제로 상호연계 인터페이스가 취약한 점도 우리 국방기술력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국방 R&D 계획 및 보유기술 등 국방정보 대부분이 “보안”이라는 장벽에 의해 민간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간 상이한 기준 및 규격으로 사업 활성화에도 제약요인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민군기술협력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의 틀 전환을 위해 새로 출범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012년도 중점 업무 중 하나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최소 30%(4조원)를 민군기술협력사업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 R&D 동원체제” 구축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영역 및 시스템 조정, ▲국가 R&D와 국방 R&D의 융합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국가안보기술전환프로그램” 추진으로 국방기술력 강화, ▲민군연계 인터페이스 확대를 위한 국방 R&D개혁 강화, ▲정부출연(연)의 민군기술협력 핵심전략기지화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홍성범 글로컬협력센터 선임연구위원 02-3284-1859sbhong@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 prkang@stepi.re.kr(010-8701-0199)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93 jhjung@stepi.re.kr (010-9788-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