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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 위상ㆍ기능강화와 관련 법률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제시
작성일2010.11.12 조회수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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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57호,“국과위 위상ㆍ기능강화와 관련 법률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 발간
국과위 위상ㆍ기능강화와 관련 법률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제시
국과위 위상ㆍ기능강화와 관련 법률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국과위 위상ㆍ기능강화와 관련 법률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을 다룬 「STEPI Insight」57호를 발간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에 기반한 성장잠재력 확충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의 질적 수준 향상과 대응성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체계화가 강조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국가연구개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상 및 기능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5가지 핵심이슈별 개편 취지 및 개편 내용,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국과위 운영 개선의 기본 ?향으로 ▲총괄 지휘 기능의 강화, ▲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역할 강화, ▲산ㆍ학ㆍ연ㆍ관간 협력적 관리체계 구축, ▲전문적 지식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개별 집행부처로부터의 공정성 및 중립성 강화 등을 들었다.
보고서가 제시한 국과위의 첫 번째 핵심이슈는 ′국가 과학기술전략 및 계획 수립′으로, 주요 쟁점으로는 국과위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범위, 교과부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의 내용과 범위, 국과위의 전략 수립 및 기획 기능을 예산 배분 조정기능 및 성과평가기능과 어떻게 연계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체계 설계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가 과학기술정책 기본 틀과 국가수준 미래 전략 수립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할 것과,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부처별 중장기 연구개발계획과의 연계 강화, ‘계획 수립 - 자원 배분 및 조정 - 성과 평가’에 걸친 전주기적 지식ㆍ정보 연계 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국과위의 핵심 이슈 두 번째는 부처 간, 연구기관 간 사업 중복 및 부처 간 연구영역에 대한 조정 미흡과 대형 신규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 시 과학기술적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R&D 예산 배분 및 조정을 위한 전략적 방향 및 기준 미흡, 관련 계획과 예산 간 연계 취약, R&D 예산 확대에 따른 예산 지원 및 통제의 합리성 부족 등 ′국가 R&D 예산배분 및 조정‘을 꼽았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보고서는 R&D 예산 배분ㆍ조정 방향 및 원칙을 거시조정체계로 전환할 것과, 선도형 국가 R&D 종합조정체계 구축, 새로운 체계에서의 R&D 예산 배분ㆍ조정 과정을 제안했다.
세 번째 핵심 이슈인 ‘과학기술 정책 조정’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으로 국과위 정책 조정기능을 국가차원, 범부처 차원, 범 영역 차원의 조정에 한정하고 부처 내, 영역 내 조정 기능은 해당 부처 혹은 기관에서 수행할 것과, 정책분석ㆍ평가와 연계한 사전 정책 조정 기능의 강화 및 정책조정 결과와 연구개발 예산 배분ㆍ조정, 사업기획, 심의과정과의 직접적 연계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가 꼽은 핵심이슈 네 번째는 ‘국가 R&D의 전주기적 성과관리’로, 자율과 책임이 수반되는 R&D 관리ㆍ평가체계 정착, 개별 사업중심의 평가로부터 정책과 연계된 상위단계의 평가로 전환 등을 개선방안으로 들었다.
보고서가 꼽은 핵심이슈 네 번째는 ‘국가 R&D의 전주기적 성과관리’로, 자율과 책임이 수반되는 R&D 관리ㆍ평가체계 정착, 개별 사업중심의 평가로부터 정책과 연계된 상위단계의 평가로 전환 등을 개선방안으로 들었다.
마지막 핵심이슈는 ‘국과위 조직설계 및 인력구성’으로, 관계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을 파견해 구성할 경우 공정성 문제 제기 우려, 민간 전문가 등 우수 인력 확보ㆍ유치 과정에 어려움 예상, 사무처의 기능과 국과위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역할 간의 업무 중복 예상 등이 주요 쟁점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공무원 파견 형태가 아닌 소속 행정기관의 변경 검토, 우수한 민간 전문가 유치를 위한 관련 제도 마련, 사무처의 기능과 국과위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역할 간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이정원 미래과학기술전략센터 연구위원 02-3284-1816 leejw@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 prkang@stepi.re.kr (010-8701-0199)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93 jhjung@stepi.re.kr (010-978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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