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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기상 통일 비용 20년간 약 2조 6천억 원 소요될 것”
작성일2010.09.16 조회수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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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기상 통일 비용 20년간 약 2조 6천억 원 소요될 것”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남북한 기상의 균등화 비용 산출> 결과 발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남북한 기상의 균등화 비용 산출> 결과 발표
지난 9월 10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과 기상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남북기상협력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에서, STEPI 글로컬협력센터 김종선 남북협력팀장은 “기상분야의 남북 통일 비용은 첫해 6천억 원에서 20년간 약 2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남북한 기상의 균등화 비용 산출에 관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비용은 그 과정에 따라 변화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각 분야별로 통일 전략 수립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도 어느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통일 비용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김종선 팀장은 기상 분야야 말로 통일기반의 필수 분야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신의주에서 지난 8월 21일 홍수로 농경지 2,458정보 및 가옥 1만5천 가구가 침수되고 6만 4천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등 빈번한 홍수 피해를 지난 10년간 거의 매해 겪고 있다. 북한 기상분야의 역량강화는 통일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과 질병, 농업 피해를 줄여 북한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전략”과 통일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신의주에서 지난 8월 21일 홍수로 농경지 2,458정보 및 가옥 1만5천 가구가 침수되고 6만 4천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등 빈번한 홍수 피해를 지난 10년간 거의 매해 겪고 있다. 북한 기상분야의 역량강화는 통일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과 질병, 농업 피해를 줄여 북한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부의 “비핵ㆍ개방ㆍ3000전략”과 통일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종선 팀장은 “남북한 기상역량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실정”이라며, “북한의 기상 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한반도 기상공동체(남북한 기상예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쳐지는 단계)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 내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가 산출한 비용에 따르면, 남북한이 통일되는 당해 연도에 ‘한반도 기상 연합체(가칭)’가 설립될 경우 관측과 통신에 필요한 설비투자비 약 4천5백억 원과 기관 운영비 약 1천1백억 원 등 총합 약 6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년간 점진적으로 통일과정이 지속되는 경우, 기상분야에서만 약 2조 6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김종선 팀장은 “북한의 기상역량 강화는 매년 2천억 원에서 4천4백억 원 이상의 자연재해 방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춘근, 2009 보고서 인용-남북기상협력의 사회ㆍ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이를 20년간 비교해보면 통일비용의 투자대비 최대 3.3배 효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질병, 농업 등 관련분야를 고려하면 통일비용의 감소 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상분야의 통합은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타 분야에 비해 빠른 시간 내에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라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전략적 통일을 고려하는 경우, 기상분야의 통합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본 발표는 기상분야의 통일전략 수립을 대상으로 수행된 STEPI의 연구 자료이며, 기상분야의 남북 기상공동체 건설 방안 모색 및 비용 산출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언급된 남북 기상공동체의 건설은 남북한 기상균등화 방안을 통해서 달성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 발표 자료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 발표 자료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관련 문의
김종선 글로컬협력센터 남북협력팀장 02-3284-1856 jskim@stepi.re.kr (010-9883-7762)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 prkang@stepi.re.kr (010-8701-0199)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93 jhjung@stepi.re.kr (010-978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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