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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의 농산업 생산성과 R&D 투자 비교를 통한 한국 농산업의 정책방향”
작성일2010.08.25 조회수7,490
「STEPI Insight」52호, ‘OECD 주요국의 농산업 생산성과 R&D 투자 비교’발간
“OECD 주요국의 농산업 생산성과 R&D 투자 비교를 통한 한국 농산업의 정책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OECD 주요국의 농산업 생산성과 R&D 투자 비교‘를 다룬「STEPI Insight」52호를 발간했다.
세계 GDP 비중 대비 세계 농산업 부가가치 비율은 1970년 9.7%에서 2008년 3.8%로 감소했다. OECD 주요국들의 경우도 산업 구조 고도화 등으로 농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농산업의 경우 부가가치 비중이 1995년에 6.2%, 2000년에 4.6%, 2008년에 2.5%로 지속 하락 중이지만, 2008년 기준으로 농업선진국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1.8%, 덴마크 1.2%, 독일 0.9%, 일본 1.4% 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산업 고용 비중 및 자국 산업생산에서 농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투입규모가 농업선진국보다 커서 산업육성의 가치와 잠재력이 큰 편이다
그러나 국토면적이 크지 않은 네덜란드와 덴마크와 같은 나라보다 농산업 성과와 경쟁력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 농산업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처럼 집적농업을 위주로 하는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 비교 대상 10개국의 명목환율기준 1인당 산출액이 덴마크가 5만 3,939달러로 1위, 네덜란드 4만 7,622달러로 2위 이지만, 한국은 1만 3,937달러로 8위이며 이는 네덜란드의 30~40%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국의 낮은 농산업 생산성은 R&D 지출 규모의 부족과 낮은 R&D 효율성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한다. 비교 대상 10개국의 1995년~2005년 기간 동안 R&D 투자가 명목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의 연평균 0.8%에 비해 한국은 0.09%로 R&D 투자 비율이 현저히 낮다. 또한 농산업 R&D 효율성과 노동생산성의 상관계수는 명목환율기준 0.67, PPP 기준 0.71로 연관성이 매우 높아, 한국 농산업의 낮은 R&D 효율성은 낮은 노동생산성의 원인임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한국 농산업의 R&D 정책방향으로 ▲농산업의 R&D 예산을 확충하고, R&D 범위와 외연을 확대하며, 농산업이 중심이 되는 바이오 에너지 등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고, ▲ 공공부분 R&D의 시장지향성을 보강하기 위한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 농산업 R&D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관ㆍ산ㆍ학ㆍ연의 공동 연구 방식이 농산업에 보편화 되도록 하는 정책 프로그램의 창안 등을 제시했다.
기초ㆍ거대과학팀 이주량 부연구위원은 ‘농산업과 관련된 BT활용수출품종 개발, 바이오에너지 등 미래유망 분야는 대학과 출연연의 기초ㆍ원천 연구 성과를 연계하여 산업화 연구로 발전시키는 R&D네트워크가 필수이며 관ㆍ산ㆍ학ㆍ연이 함께 참여하는 농산업 R&D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학제간, 산업간 연구를 확충하여 농산업 R&D 시너지 제고 및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이주량 기초ㆍ거대과학팀 부연구위원 02-3284-1767 jrlee@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 (010-8701-0199)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93 (010-9788-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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