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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 전략 체계 구축해야”
작성일2010.08.03 조회수7,185
「STEPI Insight」51호,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과 지원 전략 발간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 전략 체계 구축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과 지원 전략‘를 다룬「STEPI Insight」51호를 발간했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방안이나 개별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통합적 정보 관리 및 분석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의 지원사업이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반영해 지원하고 있는지,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대학의 연구 및 교육 역량에 따라 적절히 배분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연구개발(R&D)/ 인력양성(HRD) 등 사업 성격과 함께 개인/집단/학과/대학 등 지원하는 단위를 동시에 고려한 Matrix 형태의 유형화를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도에 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사업은 과제 단위로 총 11,592개, 사업 단위로는 345개에 달하며 전체 지원금액은 약 2조 3,968억원으로 이중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체의 2/3를 지원하고 있다. 대학별로는 수도권 대학은 R&D 사업의 비중이, 비수도권 대학은 HRD 및 공통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R&D 사업 유형의 경우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더욱 강화하고 대학 학과 중심의 경직적인 연구체제보다는 연구소/센터 등 대학 내 연구 조직의 지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은 소수에 국한 되어야 하고 나머지 다수 대학의 특성화는 단계별 유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로 교육과정 개설 지원과 관련된 대학 또는 학과 단위의 인력양성(HRD) 사업은 현재 다수의 부처가 해당 업무 영역에서의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자칫 유사 중복은 물론 학과나 과정의 난립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인력양성에 소모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단기적 필요에 의한 과정 개설보다는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순수 HRD보다는 R&D 또는 공통사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중심대학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의 지원 방식에서는 교육중심대학이 수월성을 지향하는 사업에 지원하기는 어려우나 우수 연구중심대학은 거의 모든 사업 지원에서 중복, 집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인력단 박기범 대학연구팀장은 R&D 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한 복합사업이 전체 지원의 10%에 달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에 대한 전면적 검토 이후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앞으로의 대학 특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전략으로 ▲R&D 사업- 선택과 집중의 강화, ▲ HRD 사업의 통합 연계 운영기반 마련, ▲ 교육중심대학에 대한 지원강화, ▲복합사업의 재정비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박기범 과학기술인력단 대학연구팀장 02-3284-1787 soli@stepi.re.kr
민철구 과학기술인력단 선임연구위원 02--3284-1838 ckmin@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 prkang@stepi.re.kr (010-8701-0199)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93 jhjung@stepi.re.kr (010-9788-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