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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3대 산업 연구개발투자 쏠림현상 더 심화돼
작성일2010.07.15 조회수7,054
「STEPI Insight」49호,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정책과제‘ 발간
금융위기 이후 3대 산업 연구개발투자 쏠림현상 더 심화돼
기업간 연구개발투자도 양극화... R&D투자 유인 가능한 맞춤정책 개발해야
금융위기 이후 3대 산업 연구개발투자 쏠림현상 더 심화돼
기업간 연구개발투자도 양극화... R&D투자 유인 가능한 맞춤정책 개발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정책과제’를 다룬 「STEPI Insight」49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단락되고 있는 지금, 위기기간 동안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현황과 동향을 분석해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가 요구된다고 서두에서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R&D 투자정보와 경영성과 정보가 모두 파악 가능한 상장기업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연구개발집약도)가 0.02% 이상인 959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09년도의 매출액은 2008년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R&D 경쟁력에 의한 이윤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연구개발투자 총액의 경우 20.3조원(‘08)에서 21.4조원(’09)으로 5.5% 증가했으나, 투자증가율은 14.4%(‘08)에서 5.5%(’09)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집약도는 중소기업이 7.4%로 가장 높고, 대기업(3.1%), 중견기업(2.7%) 순으로 나타나 중견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30대 기업과 그 외 기업들 간 연구개발투자 총액 차이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의 3대 산업이 지난 해 상장기업 연구개발투자의 82%를 차지, 산업별 연구개발 집중 쏠림현상이 심화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경기불황으로 2009년 기업 연구개발투자 증가율과 집약도가 하락하면서 우리 기업의 R&D 경쟁력이 감소해 기업의 미래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간 연구개발투자의 양극화 심화와 특정 소수기업 의존도 고착화에 대해서는 특정기업의 시장실패나 의사결정 오류 시 그 타격이 국가 경제전반에 미칠 수 있고, 국가 산업발전 포트폴리오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과학기술전략센터 이주량 부연구위원은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3대 산업은 현재 한국의 주력산업이지만 과도한 3대 산업 집중도는 미래 신성장 산업 발굴과 산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식품, 의약품, 농업 등 아직 기업경쟁력이 취약한 미래지향적 생명산업 개발에 정부가 초기연구개발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으로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절대액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글로벌 경기회복기에 대비한 빠르고 과감한 정책결정과 지원,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차등화 지원 정책 확대, ▲연구개발기능이 부족한 미래산업에 대한 정부의 가교적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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