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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성장전략

작성일2010.06.30 조회수7,015

첨부파일
STEPI,「Issues & Policy」 ′APEC Growth Strategy′ 발간
APEC 성장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2010년 11월 일본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예정인 ‘APEC 성장전략(APEC Growth Strategy)′을 분석한 온라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APEC 정상들이 미래 APEC의 경제 성장 및 협력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New Growth Paradigm) 비전을 제시하고,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성장 전략(comprehensive long-term growth strategy)”을 수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APEC 성장전략’에서는 ′성장‘ 분야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고려했다.
 
‘APEC 성장전략’에서 성장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균형성장(Balanced Growth)"이다. 이는 역내 회원국 내외 거시경제 정책 조정 및 구조개혁의 조화를 통해 세계적 불균형을 해결하고 잠재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 제시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모든 구성원이 세계 시장경제에서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으로, ▲향후 중소기업 진흥 활동 강화 및 기업가정신 확대, ▲인적 자원 역량 배양으로 고용가능성 제고, ▲사회 안전망 개선 및 사회 취약계층 지원, ▲여성을 위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 등을 통해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시된 "녹색 성장(Green Growth)"은 미래 성장과 환경 보전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의 연계를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조치로 ▲저탄소 배출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 건물, 산업 및 교통수단 개발, ▲녹색 산업을 위한 민ㆍ관 자금 활용 권장,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 안정화, ▲환경상품 및 서비스(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 ▲정보통신기술(녹색 ICT)을 활용한 에너지 보호 등을 통해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지식 기반 성장(Knowledge-based Growth)”은 혁신 환경을 통합ㆍ보호하고 신흥경제 부문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지식 기반 경제 구축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적용을 통한 스마트 사회ㆍ경제 활동 실현, ▲디지털 번영(Digital Prosperity) 증진, ▲숙련되고 이동 가능한 전문적 노동력 개발, ▲과학ㆍ기술 협력 증진, ▲효과적이고 적절한 지적 재산권 보호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혁신 증진,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와 협력하여 아ㆍ태지역에서의 국제 표준화 활동 증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안정 성장(Secure Growth)”은 역내 개인, 사회, 경제를 자연적, 인간적 재해 및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필요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테러 노력 경주, ▲자연 재해 대비, ▲전염성 질병 대비 등 협력, ▲식량 공급 보호 및 식량 안보 확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위에서 열거한 전략들은 구조개편, 인적 자원 개발, 무역과 투자 자율화 및 원활화, 금융 촉진 등과 같은 정책 추진 동력(policy thrust)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후속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APEC 성장전략 추진 성과를 2015년 정상회의에 보고하고, APEC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SCE) 역량 배양을 위한 경제기술협력사업(ECOTECH)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이명진 글로컬협력센터 선임연구위원  02-3284-1860 leemviin@stepi.re.kr
강귀영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 (010-8701-0199) prkang@stepi.re.kr
정지혜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93 (010-9788-2045) jhjung@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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