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혁신정책′의 3대 정책과제
작성일2010.05.18 조회수7,231
STEPI,「Issues & Policy」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적 혁신정책‘ : 개념과 방향" 발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혁신정책′의 3대 정책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이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적 혁신정책’ : 개념과 방향”을 제시한 온라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환경, 안전, 보건ㆍ의료, 고령화, 교육, 양극화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기술혁신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회적 혁신정책(social innovation policy)’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적 혁신정책’은 ‘산업혁신정책(industrial innovation policy)′과 대비되는 정책으로 산업혁신정책이 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지향한다면, 사회적 혁신정책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공공성 강화가 중요한 정책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혁신을 통한 사회 서비스의 고도화와 사회통합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혁신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사회적 혁신정책의 개념, 방향, 추진체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다. 또한 정책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발전해온 산업혁신정책의 틀을 도입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기존 산업혁신정책과의 중복이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를 쓴 송위진 STEPI 기술사회팀 팀장은 “사회적 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3대 정책과제로 ▲산업혁신정책과 차별화되는 사회적 혁신정책의 정체성 확립, ▲사회서비스 혁신, 공공 연구개발 사업, 산업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형 사회적 혁신정책’의 구현, ▲기술기반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민간기업의 사회책임기반 혁신(CSR-driven Innovation)의 촉진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송위진 미래과학기술전략센터 기술사회팀 팀장 02-3284-1875 songwc@stepi.re.kr
강귀영 기획행정실 대외협력팀 팀장 02-3284-1840 prkang@stepi.re.kr (010-8701-0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