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알림
일본의 첨단연구장비/시설 공동활용 제도 및 시사점
작성일2010.02.12 조회수6,926
STEPI, 「Issues & Policy」발간
일본의 첨단연구장비/시설 공동활용 제도 및 시사점
일본의 첨단연구장비/시설 공동활용 제도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일본의 첨단연구장비/시설 공동활용 제도 및 시사점’을 분석한 온라인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첨단연구시설 공용촉진사업’ 및 ‘첨단연구시설공용 이노베이션 창출사업’,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기술총합연구소의 ‘첨단기기공동이용 이노베이션 플랫폼 사업’ 등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사업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공공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첨단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추진하며, 이 경우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해 사용료를 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또한, 첨단연구장비/시설의 시험적 사용(Trial Use)제도를 실시해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기술상담, 성과육성지원, 정보발신 서비스 및 네트워킹 서비스 등 전주기적 연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창출된 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공동 사용자간에 지식재산권 권리배분을 실시해 사업 성과의 공공재 성격을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첨단연구장비/시설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에게 보다 많은 자율과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관 중심의 사업을 전개하고, 시험적 사용 제도의 채택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우선권 부여 등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균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 산출된 성과의 대외 공개를 의무화하고, 사업이나 과제를 공동 수행한 공공연구기관의 성과배분 권리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조현대 미래과학기술전략센터 선임연구위원 02-3284-1810 hdcho@stepi.re.kr
박용완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65 ywpark@stepi.re.kr (016-665-1369)
조현대 미래과학기술전략센터 선임연구위원 02-3284-1810 hdcho@stepi.re.kr
박용완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65 ywpark@stepi.re.kr (016-665-1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