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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방지 관련 법률 개선방안
작성일2009.12.02 조회수6,992
산업기술유출방지 관련 법률 개선방안
□ ‘모든 외국인 직접투자는 산업기술 유출 심사대상’으로 원칙화
□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해외 M&A는 ‘사전 신고 및 승인’이나 ‘중지 및 금지’ 등의 법적 조치 필요
□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해외 M&A는 ‘사전 신고 및 승인’이나 ‘중지 및 금지’ 등의 법적 조치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김석준, 이하 STEPI)은 ‘산업기술유출방지 관련법의 국내외 동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Issues & Policy(2009-11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미국, 독일의 법?제도 동향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 분야의 기술유치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M&A를 비롯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외국 자본의 유입효과 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과 경영기법 등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 안보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M&A 제한절차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는 원칙적으로 산업기술 유출의 심사대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염려되는 해외 기업과의 M&A는 사전 신고와 승인을 얻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술 유출 행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국가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중지 또는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 보도자료 및 인터뷰 관련 문의
이준복 부원장실 위촉연구원 02-3284-1916 joon1842@stepi.re.kr
박용완 대외협력팀 홍보담당 02-3284-1865 ywpark@stepi.re.kr (016-665-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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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기사가 언론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3일자, 내일신문 (http://ww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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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바람직한 기업매각을 위한 제언]①‘실패한 기업매각’ 교훈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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