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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 이슈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의 선순환: 관점 및 사례

요약 탭컨텐츠

 최근 우리나라는 '신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경제·사회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비' 등의 현안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위 키워드들은 '성장'과 '복지'와 관련된 어젠다들로 동시해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였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상호 연관성이 높으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창조경제의 목적이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국민행복이 뒷받침돼야 창조경제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혜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의 선순환이 강조되면서도 연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즉 국민행복 논의에서도 ‘복지’측면이 강조될 뿐 ‘성장’과의 연계방안은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같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에 대한 분절된 접근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창출에 한계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는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의 관계는 단순히 수익원과 비용처가 아닌, 상호 정책의 대상이자 시너지 창출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창조경제를 보는 3가지 관점을 비교하며 새로운 대안으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의 선순환 관점’을 제시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창조경제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례 1] 전통·저기술 산업의 창조적 전환
 [사례 2] 고용친화적 신성장동력의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강화
 [사례 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의 강화
 [사례 4] 공공연구부문의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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