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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중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과 시사점

요약 탭컨텐츠

 

동북아시아는 원자력 발전소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후쿠시마 사태 이후, 동북아 원자력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낮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빠른 발전 전략을 채택한 중국 원전의 안전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급성장으로 중국은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후쿠시마 사태 이전 중국은 대대적인 원자력 발전을 천명하고,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 정책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원자력 법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설계, 건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하여 발전소의 표준이 분산되어 있는 등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국은 ′안정적이고 고효율적인 원전 운영′ 정책으로 선회하고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중국의 원자력 안전 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잠재적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중국으로 인해 동북아의 원자력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원자력 안전 강화 정책에 대한 고찰 후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안 1] 중국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사업 강화
[제안 2] 아시아원자력공동체 Asiatom(가칭) 창설
[제안 3] 한국과 중국의 원자력 안전기술에 대한 협력사업 강화
[제안 4] 중국의 원자력 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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