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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향후 정책 방향

요약 탭컨텐츠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운영 국가나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중대 사건이다. 사고 이전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주요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 원자력계는 이른 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러한 분위기에 다소 제동을 거는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원전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특별대응팀을 구성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내 원전이 최대 예측 지진 및 해일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ㆍ운영되고 있음을 확인ㆍ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진단해보고 우리나라의 미래 원자력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7가지의 결론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1. 원자력은 징검다리 에너지원으로서 불가피한 선택
2. 신규원전 설계ㆍ건설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더욱 강화
3.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
4.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5.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R&D 강화 및 추진체계 정비
6.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
7. 국가 원자력정책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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