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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미국 ARPA-E 에너지 R&D의 시스템적 성공 조건과 시사점

요약 탭컨텐츠

1.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 
 ○ 기술주도 성장의 두 가지 길, 한국에 필요한 것은 ‘보급 확대’보다 ‘기술 혁신’
    - 이 보고서는 기술혁신 모범 사례인 ARPA-E(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Energy)의 시스템적 성공 조건을 분석하고, 한국 R&D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도출


2. 주요 분석 결과
 ○ ARPA-E의 성공을 단지 한 기관의 운영 방식을 넘어 국가 시스템 차원에서 분석
    -  (정당성 기반) 미국 3대 과학한림원의 공동 의제라는 설립 명분, 설립 6주년 평가에서 3대 한림원의 기관 우수성 확인, 산업계의 강력한 지지, 미국 의회의 정책 완충 역할

    - (혁신형 경영 방식) 단순한 보고 체계와 PD 중심의 조직 구조, 자원 배분과 과제 관리에서 PD의 높은 재량, 아이디어의 발굴과 연구, 상업화를 이어주는 통합형 관리 체계 등

    - (혁신 네트워크 역할) R&D 전주기(기획, 선정, 협약, 집행, 확산)에서 혁신 주체의 역할별·단계별 참여 운영


3. 시사점

     ① R&D 전문기관의 과학계 및 산업계 간 중개 역할 확립
     ② R&D 예산 및 정책 변동에 대한 입법부의 제도적 완충과 복원 역할 강화
     ③ PD/PM 중심의 R&D 전문기관을 통한 유능한 자원 배분 모델 확립
     ④ 혁신 주체 관점에서 집중화된 R&D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관리 모델 도입
     ⑤ 상업화 기능을 내재화한 R&D 지원체계 구축
     ⑥ 전주기 혁신 네트워크 설계·운영 플랫폼 구축
     ⑦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실증 파이프라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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