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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국방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주요 쟁점과 활용 제고 방안

  • 권호
    279
    저자
    윤정현 저자별 발간물 찾기
  • 발간일
    2021-08-30
    조회수
    6,211
  • 페이지
    52
    다운수
    12,148
  • 주제분류
    국가과학기술 미래전략 > 미래기술전망
    과학기술과 사회 > 과학기술과 안보/안전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 기타
    동일 주제 발간물 찾기
  • 키워드
    국방 인공지능,스마트 국방혁신,미래국방,국방정보화,자율무기체계
    원문보기
    STEPI_Insight_279.pdf 바로보기
요약 탭컨텐츠

현대의 전쟁 형태는 전장의 자동화, 무인화, 네트워크화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이제 전통적인 인적 역량에 의존해서는 첨단화된 국방체계를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미래전에 대비하는 군사혁신을 위한 기술적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방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 추진 계획들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용성을 기대하기에 어려운 여러 제약요소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활용 주체’와 ‘기술 수준’, 그리고 ‘제도의 정합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 분야의 특수성에 부합하도록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병과별 활용 평가문항을 설계한 뒤, 군, 방산기업, 연구소 등 국방 인공지능 활용 분야와 관련된 핵심 전문가 그룹에게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유망 분야로는 현재‧미래의 데이터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분야,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 구현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분야, 윤리적 충돌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가 선정되었으며, 주요 애로점으로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군의 지나치게 엄격한 보안 및 제도적 규제, 국방 현장과 인공지능 기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조직역량의 부족, 국방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군의 신뢰성 부족과 이해충돌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무기체계 개발 프로세스 및 지침 또한 전통적인 국방 시스템 개발에 머물러 있어, 인공지능 기술 시스템을 위한 개발환경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 기술의 임무대체 우려 완화 및 교육체계 마련

(2) 국방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군의 신뢰성 부족 해소

(3) 국방에 특화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

(4) 국방 네트워크 인프라의 개선과 활용성 제고

(5) 국방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보안 규제 개선

(6) 적극적인 인공지능 활용 시도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단계별 도입


국방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강화는 기술적 성숙도와 제도적 여건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와 조직적 저항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장기적 과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공공누리 마크 제4유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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