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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nsight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국제논의 동향과 정책제언 -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정책을 중심으로 -

요약 탭컨텐츠
 

과학기술혁신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중요한 이행수단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유엔은 2019년에 STI for SDGs 로드맵 개발 가이드북을 개발하였고, 에티오피아, 가나 등 5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범 프로젝트를 출범하는 등 STI for SDGs 로드맵은 유엔차원의 STI 국제 논의의 핵심의제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도 과학기술혁신분야 양·다자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엔기구 및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STI 이니셔티브를 통합해 추진 중이고, 일본과 영국 등과 같은 주요 선진국은 연구펀드를 중심으로 STI OD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STI for SDGs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STI for SDGs 논의에 참여가 미흡하다. 또한 수원국으로부터 STI ODA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 STI ODA의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유엔 SDGs 대응과 국제개발협력 측면에서 ‘STI의 주류화’라는 국제 흐름 속에서 2019년 10월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STI for SDGs(SDGs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관련 글로벌 의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견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하였다.

첫째, 유엔 SDGs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관련 국제 논의 동향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SDGs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거버넌스와 최근 주요 이슈로 대두된 ‘STI for SDGs 로드맵’ 관련 논의를 분석하였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STI 지원을 둘러싼 다자·양자 과학기술협력 동향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추진하고 있는 SDGs 대응 STI 이니셔티브 동향을 분석하고, 일본과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기금 중심 對개도국 STI 대응전략을 분석하였다.

셋째, 앞서 수행한 국제사회의 과학기술협력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TI for SDGs 대응과 STI ODA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단기·중장기 과학기술협력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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